농어촌마을 살리기 대책

그동안 정부가 농어촌 마을 살리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도읍 개발과 전통테마마을·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다.

하지만 예산이 적고 사업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기 일쑤였다. 산발적인 사업이 많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강원 삼척시의 한 마을에는 팜스테이마을 등 5개 사업이 몰려 있다. ‘몰아주기’ ‘나눠먹기’가 판쳤다.

농어촌 마을의 위축과 소멸이 속도를 더해 가고 있지만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진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에게 마을 수를 묻자 “데이터가 없어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대답이 돌아왔다.

농어민과 전문가들은 마을 살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입을 모은다.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충남 부여군 농정유통계장 한만길(56)씨는 “농촌에도 일거리는 많지만 일당 3만~5만원짜리여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찾는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체보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공장과 문화·관광산업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충남대 경제학과 박진도 교수는 “도시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마을 살리기 예산을 지자체로 내려보내 자율적으로 사업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추·참외 등 농산물도 인접 시·군이 합쳐 광역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읍·면소재지를 의료, 복지, 문화 등 농촌 중심지로 개발해 인접 마을과 연계할 것도 주문했다. 시골에 살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이나 목욕탕이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런 형태로 개발, 농어촌 마을을 살리고 있다.

도시 은퇴자를 끌어들일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마을에 집을 짓는 1가구 2주택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적 배려 등이 그 예다.

각종 ‘농어촌 규제완화’도 이뤄져야 한다. 전원주택은 되도록 한 곳으로 몰아야 마을이 형성되고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다.

한씨는 “무엇보다 도시인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앞서야 한다.”면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모르는 도시 출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