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계를 달군 이슈들은 대부분 ‘공교육 붕괴’와 관련이 깊다.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추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자율화 정책과 서울시교육청의 엘리트 교육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정책은 ‘0교시·우열반 편성,영리기관의 방과후 교육’ 등 과열경쟁의 문제를 낳았다.교과부는 “학생·학부모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학생을 잘 가르치겠다는 학교·교사간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김모(34) 교사는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예 질 좋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본고사형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일부 대학이 특목고 학생들을 대거 합격시키면서 촉발된 3불 폐지 논란은 정부를 대신해 대입 전형을 총괄하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식적으로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본고사형 문제는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특목고나 고액과외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들이었다.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경쟁위주의 교육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는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시 막혔지만 결국 지난 11월 영훈·대원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일제고사 불참을 허락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촛불집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23일 치러지는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거부할 것을 밝히고 있어 ‘공교육 붕괴’ 논란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박창규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