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소비세 추진 안팎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이다.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주는 방식에서 탈피,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자칫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축소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줄고,지방이전 기업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분권교부세가 내년 말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이를 지방 자주재원 강화로 보전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과 집행상 문제점,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고,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현 정부의 기조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조정되는 것이지 세금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 중 일부 세원을 지방소득세·소비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현재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율 10%에서 8%로 인하 ▲세율 인하분 지방소비세로 전환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산과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등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거둔 부가세는 690억원으로,서울시 부가세 7조 9667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단순히 부가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면 지방 재정이 오히려 어렵게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을 단순히 지방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둔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모아 서울과 지방에 1대 5 정도로 나눠서 보낸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 자주재원 강화와 거리가 멀다.구 국장은 “지방 자주재원 강화는 지역에서 스스로 걷어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징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쉽지 않다.”면서 “지역 간의 이해가 다르고 도입의 문제점이 많은 경우 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과 별도로 지방세율·과세 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 대상만 지방세법에 정하고 구체적 세율과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등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낙후도 상위 30% 50개 시군 특별관리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권 개발 계획도 시선을 끈다.큰 방향은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에 있다.전국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소외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인구와 소득,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기로 했다.도시형은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고,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통합개발하며,농산어촌형은 인접 군단위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인접지역 시장·군수가 기초생활권 계획을 자율 수립하게 되며 중앙 정부는 계획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지방의 의료복지 서비스의 기반도 확충한다.‘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선진형 지방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현재 200여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群) 21개 포괄 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해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50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주며 접경지역 등 특수 지역에는 별도 지원책이 마련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 82개校 기숙형 공립고로 내년 전환



정부의 지역발전방안에 포함된 지방교육 종합대책은 지방교육 자치를 내실화한다는 게 기본골자다.이를 통해 교육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기업과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학교 다양화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다.

교과부에에 따르면 전체 86개 군단위 지역에서 82개교가 내년에 기숙형 공립고로 바뀐다.기존 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방식이다.82개고는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60개교를 선정한다.정부는 전국의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150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원인사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도 2012년까지100개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에 선정한다.서울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개념이 다르다.시·도별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 강화 등 시·도교육감의 권한강화 작업도 계속된다.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교육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교원배치기준이라든지 학교평가 실시권을 교육감이 행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전국 100개 문화시설에 전문인력 파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예술·체육활동·관광자원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사업은 거의 백지상태”라며 보고용 파워 포인트의 첫 장을 백지로 올려놓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눈길을 집중시킨 뒤 “방방곡곡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게 해 누구나 장벽없이 문화를 누리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미래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창조 거점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가동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70개 시·군 문예회관을 방문하고,우수 민간예술단체가 문화시설이 없는 산간벽지를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진행된다.

전국 100개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도 파견한다.전국 4700개 초·중·고교에는 예술강사를 지원하고,전국 600개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농식품펀드 2011년까지 1000억으로

정부가 2012년까지 농어촌 정주(定住) 여건 개선에 4조원,산업 활성화에 2조원 등 총 6조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53곳에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50~300가구 규모의 뉴타운은 각종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전원주택 단지 형태로,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설립과 함께 추진된다.연말까지 시범 사업단지 5곳을 선정하고 내년에 1148억원(국고 9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산업육성을 위해 농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 설립과 한과·전통주 등 향토 식품업체의 시설 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올해 500억원 수준인 농식품 분야 전문 투자펀드 규모도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의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농지 전용(轉用) 절차를 대폭 완화해 각종 산업·휴양시설,녹색에너지 사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전국 56개 농산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등 정책을 적극 연계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