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위해 10조원 마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행안부 내에 태 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취임 이후 9개월여 동안 정부조직 개편,공무원연금 개혁,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억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왔다.동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새로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들어봤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난 10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며,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정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할 것이다.그동안 제시됐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도 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방분권은 지방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난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했다.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의 분권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늘려주면 간단하지만,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때문에 지방의 자주 재원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담은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10조 6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원을 확보케 하려고 한다.특히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다.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만,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이지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 요구도 적지 않다

-거래세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거래세 완화 사이에 연관성이 크지 않아 자칫 거래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지자체의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단계적·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이에 대한 입장은

-20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기존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재원 보전을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시킬 예정이다.이 경우 분권교부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지원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사회복지사업은 통일된 기준과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고,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새해에는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될 것 같다.

-지난 3월부터 서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인상을 억제하고 있다.청주·원주시 등은 올 초 인상된 공공요금을 원래 요금으로 환원 조치하기도 했다.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인 소상공인 등에게 3만여건 2939억원을 지원했다.앞으로도 노숙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영세민 주거지역에 동네마당을 조성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

→경제위기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도입해 7·9급 공채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를 선발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구분모집 비율을 6%로 상향 조정했다.또 올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채시험을 내년에는 각 부처가 실시하도록 확대하겠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참여정부 초기 368개였던 위원회가 573개로 늘어나 의사결정 지연,책임행정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지난 5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305개를 통·폐합한다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지금까지 85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며,나머지 220개 위원회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의정비부터 행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현재 246개 지자체 중 137곳이 의정비를 인하하고,67곳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대담 임창용 정책뉴스부장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