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대책이 쏟아지지만 먹거리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9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멜라민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식품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표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근거리 농업의 육성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산물 유통 전에는 농식품부 유통 후에는 식약청서 관리

식품안전관리는 관련되는 부처만 8곳에, 법률도 20여개나 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분유는 농식품부에서 안전을 책임지지만 분유를 사용한 제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한다. 농산물도 유통 전에는 농식품부가, 유통 후에는 식약청에서 관리한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은 지식경제부에서,GMO 식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한다.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주류는 국세청에서, 소금은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단속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소, 식약청 등으로 복잡하다.

지난달 11일 중국 멜라민 분유 파문 당시 식약청은 유제품 관리를 농식품부 소관으로 미루다 가공식품이 수입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달 18일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복잡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해 깐깐하게 따지는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식품기준청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식품소비자보호부를 만들었다. 캐나다, 일본, 프랑스는 기능별로 관리업무를 통합했다. 정부는 2005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체계 정비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멜라민 분유 파문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과 위해식품 제조자 무한책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표시제 강화, 위해사범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을 내놓았다. 식품 집단소송제는 지난 7월 업계 반대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사안으로, 멜라민 파문이 잠잠해질 경우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요 부재료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야

이경화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홍보기획대리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위생차원이 아니라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이력추적관리제 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방병호 을지대 식품과학부 교수도 구체적 대안을 주문했다. 방 교수는 “예를 들어 오는 1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김치의 경우 배추만 국내산이면 부재료에 관계없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데, 배추김치에는 고춧가루와 마늘 등 적은 양이지만 배추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 안전과 농가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정책 강화 등 근본적으로 치유책 필요

먹거리 불안은 국내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만큼 국내 농업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29.1%에 달하는 등 농촌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서동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은 “먹거리 위기는 국내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됐다.”면서 “쌀을 빼면 5%밖에 안 되는 식량자급률은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먹거리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책적으로 국내 농업 지원과 로컬푸드 등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기농산물 판매업체인 푸드플러스 김홍정 사장은 “3년을 투자, 제주도에서 정부 인증을 받은 유기농 귤을 생산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헐값에 넘겨야 했다.”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는 농민들은 결국 유기농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탐사부 조현석 강국진 김민희기자 tams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