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주제 발표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이해의 공통 분모를 확대하면서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3일 한·중 지도자포럼 주제발표(‘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중관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대통령이 대중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중국측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두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동북아 안정과 북핵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에서 중국과 단기적인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질적 심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협력, 중장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상호의사소통 강화 및 협력비전의 구체화 노력들을 대중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지위변경,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확대,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과 관련한 한국의 향후 결정이 ‘중국 봉쇄라인’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중국이 대북관계를 특수문제가 아닌 거시적이고 전 지구적인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관계 형성은 부시 행정부가 지지하는 중·일 긴장완화 추세와도 맞물려 동북아안정 및 북한문제 관리에 도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중은 역사문제 등이 민족감정을 자극할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