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안 노사 새 불씨로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노동 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은 여전한 차별과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량해고에 내몰린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사용자들은 인력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도 양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비정규직법의 명암과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끝나지 않은 논란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7년 7월1일 시행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왔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들의 법정 사용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무더기 계약해지와 외주화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랜드, 코스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장은 여전히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해지 갈등은 공기업, 학교, 건설현장 등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계약해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외주화란 명목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고 더욱 낮은 임금과 차별의 나락으로 내몰았다.”면서 비정규직법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는 “최근의 일자리 증가세 둔화가 경기적인 요인에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고용 경직성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취업자는 233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만 4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5년 12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는 줄였지만 동시에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 등 모두 28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9만여명 정규직 전환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없지 않다. 신세계백화점이 계산원 5000여명을 지난해 8월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했고, 광주은행이 지난 3월 창구텔러직원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사업장은 109곳, 공공기관 9206곳 등 9315곳이 정규직 전환에 참여해 9만 5000여명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비정규직의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8월 37%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5년 36.6%,2006년은 35.6%, 지난해 8월에는 35.9%대인 것으로 집계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바로잡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6월 현재 2808명이 노동위원회에 각종 차별시정을 신청,1444명이 시정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적인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3월까지 평균 임금은 127만 2000원으로 정규직 181만 1000원의 60.5%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정규직 평균 임금의 64.1%였다.

●기간연장이 새 쟁점으로 부상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견근로 업종 확대,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인상의 요인이 생겼을 경우 인상분의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동안 미납한 금액과 함께 가입 후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보다는 사용사유제한(임신이나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자격을 노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은종 단국대교수(경영학과)는 “사용기간을 3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은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서 “차별의 효과적인 시정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해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