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에 오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40여일째를 맞았다. 반FTA 시위를 사전금지한 경찰청에 철회 권고를 하는 등 인권관련 뉴스의 중심에 선 안 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유엔의 권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됐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잘못 받아들이면 ‘군대 가면 비양심적이란 말이냐.’고 하지만 신념에 의해 집총하거나 전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을 권고했고,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과 맞추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문제를 안보와 연관시키는데 본질은 국가 안보나 양심·비양심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완도 대륙과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복무제를 오래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직된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청이 ‘반FTA 시위 금지 통보를 철회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수용이 안돼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시대, 많은 나라에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권고에서 ‘평화적으로 집회 하라.’고 진정인에 주문해 폭력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고가 양쪽에서 거절당했지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출판물에 대해 책자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위험하다고 예단해 출판을 금지하는 것이 말이 안되 듯,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지방에서는 일부 과격한 시위가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상당히 평화적이었고 그런 추세로 볼 때 사전 금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민감한데, 어떻게 정리되어 갑니까.

-민감할 게 뭐 있나요. 인권이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해석하는 쪽에서 자꾸 편을 갈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발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태와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위원들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고민한 흔적이 담기겠지만 모든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 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인권 측면에서 생각할 뿐입니다. 내용상 (진보와 보수)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하나요.

-그럴 생각입니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구속은 예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어렵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구속수사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법원의 말이 맞지만, 원론적인 말을 지킬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었느냐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원과 검찰을 동등한 지위에서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과 사회의 전체 인식과 연관이 됩니다.

▶사법부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십니까.

-사법의 영역은 되도록이면 독자적으로 하도록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확실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합니다. 호주제 폐지 등 정책문제에서는 관여할 수 있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때 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와 협력은 원활한가요.

-‘긴장적 협력관계’를 지향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 전문 단체에 의견을 듣고 협조도 하겠습니다. 이는 유엔의 기본 입장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가야 합니다. 국가 기관은 경직되어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살아 있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어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병역문제, 사형제 폐지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회 등 자유권은 지난 몇 십년간 많이 발전했습니다. 반면 경제력 및 배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경제성장 만큼 사회적 권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사회 평등에 많이 신경썼지만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권위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인권위 구성원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 경제인이 와서 강연하는 예가 없어서 추진해 보려 합니다. 기업에 뭔가 권고를 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균형있게 보자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를 모셔서 강연을 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담 오승호 사회부장

정리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