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선 별별 얘기가 다 나왔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책 ‘오래된 미래’와 반핵운동가이자 시민과학자로 살다간 다카기 진자부로의 글이 입에 오르내렸다.‘음…, 생태적 삶에 대한 얘기군.’ 그런데 이 무슨 뚱딴지일까. 파레콘(parecon·참여경제)이니 시카고·하버드학파가 거론되더니 급기야 요즘 증권시장에서 화제를 모은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사회적책임투자(SRI)펀드 얘기까지 나왔다.‘생태적 뉴딜’ ‘시장의 영성(靈性)화’ 같은 알 듯 모를 듯한 용어도 등장했다.



●‘녹색’과 ‘경제’가 만난 자리

이렇듯 여러 영역의 경계를 멋대로 넘나드는 말들이 어떻게 오갈 수 있을까. 이 토론회의 정체가 궁금할 법하다. 지난 22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토론회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주최했다. 주제는 ‘녹색경제-실현 가능한가?’이다. 거칠게 빗대면 녹색은 환경보전, 경제는 개발·성장 쪽이다. 현실에서 견원지간으로 맞서고 있는 이 둘을 ‘녹색경제’란 말로 조합해 놓으니 어쩐지 어색하기까지하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이제 녹색주의를 이야기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우리 시대 진보담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담론이 무엇이 되어야하는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두 번째 마당이었다. 녹색연합 최승국 협동사무처장은 “지금처럼 개발위주 논리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억누르는 형편에선 결국 (녹색진영이)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반 시민에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시장경제’의 멱살을 제대로 쥐어보고, 그 대안으로 ‘녹색경제’의 실현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환경·생태·녹색 같은 가치들을 붙든 채 작금에 득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란 고민이기도 하다. 개발논리와 성장제일주의가 판치는 현실에 대해 그동안 ‘보전의 당위성’만 되뇌어 온 과거에 대한 반성도 들어있다. 기실 “먹고 사는 문제(=경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없이 떠들기만 한다.”란 빈축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만금·천성산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 논란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하곤했다. 녹색연합이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녹색경제´는 생명가치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

발제·토론자들의 면면은 눈길을 끌었다. 충남 연기군 신안1리 마을 이장으로, 동네 중심에 세워질 아파트 신축사업 반대운동을 1년여 이끌고 있는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와 국무조정실·에너지관리공단 등을 거쳐 초록정치연대에 몸담고 있는 우석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한 복판에서 대기업들과 맞상대해 온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저마다 쟁쟁한 이론가·실천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녹색경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이뤄졌다. 강 교수는 “한 마디로 생명가치를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라고 정의했다. 교환가치에 함몰된 시장경제와 균등분배를 주창하는 계획경제 모두가 ‘돈의 패러다임’에 갇힌 것이라면 녹색경제는 생명가치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삶의 질’에 맞춘다는 것이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 유기농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한살림운동이라든지, 필요에 따라 사용가치 중심으로 거래되는 녹색화폐 운동, 노사구분없는 새로운 경제조직으로서의 생산자협동조합운동 그리고 귀농·마을공동체·대체에너지·대안교육 운동 등이 사례로 꼽혔다. 강 교수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실험과 시도들이 상호공명하면서 전 사회적 차원에서 생명살림의 경제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어쩐지 공허하다.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들 강 교수의 표현대로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선 시장경제와 자본의 세계화 같은 것들이 과연 허물어질까. 아니, 비틀대기나 할까란 점이다. 우석훈 연구교수 역시 회의감을 나타냈다.“생태(녹색)경제 외에는 생존의 방법이 없다.”는 단언에 이어,“생명가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동하는 생활협동조합 같은 제 3섹터들이 얼마나 커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미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기조차 버거워보인다.”고 토로했다. 다국적기업 같은 세계화 시장의 전위대와 이에 포섭된 한국자본의 위력 앞에선, 생명가치와 생태경제가 아직은 제대로 설 자리를 찾기 난망하다는 얘기다.

김상조 소장은 “녹색경제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론적 내용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른바 정통경제학 관점에서 따뜻한 비판을 내놨다.“녹색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시장경제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특히 미래의 환경적 재앙에 대한 설득력있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과는 한결 다른 세상을 ‘과격하게’ 꿈꾸기보다는 시장체제 내에서 ‘온건한’ 교정수단을 통한 성공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테면 사회적책임투자(SRI)펀드를 통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운동 같은 체제내 교정수단에 대한 녹색경제론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깊이있는 대안모색 이어질 것”

다른 참석자들도 녹색경제의 실현가능성과 장래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피력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 이목을 끌었던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조영탁 대표(한밭대 경제학과) 역시 시장경제 내부혁신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생태계의 위험신호를 세제·배출권거래제도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시장의 구성원들에게 강제할 것인지 등 시장경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선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글로벌한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생명살림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 갈지 구체적 전략과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경희대 송재룡 교수)거나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문제에 대한 녹색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운동은 비주류의 운명을 극복하기 힘들다. 녹색가치에 대한 논의를 경제영역으로 확장한 이번 토론회는 참으로 적절한 시도”(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정규호 연구교수)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전망은 서로 달랐지만, 이번 토론회는 환경단체나 녹색진영이 여태까지 버거운 대상으로 여겨온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녹색연합 최승국 협동사무처장은 “이번엔 화두를 던지는 수준이고, 깊이있는 대안 모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경제, 과연 실현 가능한가. 궁금증이 깊어질 것 같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