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설교통부의 기능재편을 비롯한 통합 논의(서울신문 7월10일자 1면 참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환경-개발 통합방침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 핵심 소식통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개발부처 통합에 대한 추진의사를 거듭 밝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역할 분담을 시켰다.”면서 “(지금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검토해 왔지만) 정부부처의 기구나 기능개편에 관한 사안은 정부혁신위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 당사자인 환경·건교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속위원장과 혁신위원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등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환경-개발 통합을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힘으로써 통합 논의가 제대로 힘을 받게 됐다.”면서 “정부혁신위가 어느 정도로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합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고 전망했다.

통합방안으로는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권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기능 재조정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두 부처의 전면 통합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찬성’의사를 표명한 환경정의·녹색연합 등 19개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 디딤돌을 발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환경행정과 건설행정의 전면적 통합은 가능하지도, 옳은 방향도 아니다.”면서 ▲국토계획기능의 환경부 이관을 비롯한 환경행정 기능의 확대 ▲건교부의 예산·인력 등 기능 축소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을 주장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필연적인 변화의 길”이라면서 “앞으로 여러 난관들이 있겠지만 공론화로 하나하나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