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50년까지 중국의 국가적 목표는 ‘중등’ 발전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2000∼2010 국내총생산(GDP)을 이전의 두배로 늘리고 2020년까지 다시 또 두배로 늘린 뒤,2050년까지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중국의 미래 생존전략 측면에서 볼 때, 지난 3월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회의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에 포함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규획(11·5)’은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의 ‘고도 성장’이 안팎으로 많은 불화와 마찰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중등´ 국가발전 실현
당장 내부적으로는 성장의 그늘인 빈부격차가 사회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존폐 위기에 몰린다면 그 원인은 이 사회 균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그간 보여준 무서운 성장 속도가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며 서방세계의 견제를 부추겨 왔다. 무역 수지 불균형에 따른 미국 등의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자원과 에너지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성장의 속도가 주는 위협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평화적으로 일어서겠다.(和平 起)’는 데에도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중국은 11·5를 통해 지난 20여년 유지해온 경제 기조를 바꾸었다. 한계에 부딪힌 양적 성장 일변도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수를 진작하고 농촌을 비롯한 낙후지역을 일으키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서방세계 ‘中위협론´ 불식시킬 코드로
국가발전계획위의 마카이(馬凱) 주임은 ‘11·5의 목표와 임무분석’에서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와 중국 국내 발전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윈윈(상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상으로는 새 경제 기조를 확정한 것이지만 이면(裏面)에는 이처럼 정치·외교까지 아우르는 고려가 담겨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강대국에서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제·군사·과학기술력에 더해 정치·외교·문화력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옛 소련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은 막강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프트 파워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내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지역불균형, 환경파괴, 에너지 부족, 도농(都農)격차 등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학의 팡중잉(龐中英) 교수는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면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며, 이는 양호한 국내 통치체제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2005년 중국국제지위보고’는 공산당의 통치능력 강화, 법제 사회 건설 등 국내 제도개선을 연성권력 강화의 사례로 들었다. 결국 소프트 파워론은 중국의 현재를 아우르고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용어 가운데 하나다. 우선 공산당으로서는 내부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적 안정으로 정권의 지속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며 굴기에 성공해야 하는 점도 있다.
●최소 연 7~8% 경제성장률은 유지해야
비록 주변국의 반감과 견제로 현재 ‘화평굴기’가 ‘화평발전’으로 대체돼 쓰이고는 있으나,‘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지향 노력에서도 충분히 읽힌다. 문화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평화적 체제전복’ 시도에도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매년 두자릿수의 군사비 지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국방·과학기술·자원·경제력 등 하드 파워 측면에서도 실력 향상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에서는 ‘과월(跨越·뛰어넘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간에는 ‘근종(近踪·추격하기)을 목표로 삼던 과학기술 분야다. 경제력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성장을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업문제 등 사회적 압력을 버텨내려면 최소 연간 7∼8% 경제성장률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jj@seoul.co.kr
●2050년까지 ‘중등´ 국가발전 실현
당장 내부적으로는 성장의 그늘인 빈부격차가 사회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존폐 위기에 몰린다면 그 원인은 이 사회 균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그간 보여준 무서운 성장 속도가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며 서방세계의 견제를 부추겨 왔다. 무역 수지 불균형에 따른 미국 등의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자원과 에너지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성장의 속도가 주는 위협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평화적으로 일어서겠다.(和平 起)’는 데에도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중국은 11·5를 통해 지난 20여년 유지해온 경제 기조를 바꾸었다. 한계에 부딪힌 양적 성장 일변도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수를 진작하고 농촌을 비롯한 낙후지역을 일으키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서방세계 ‘中위협론´ 불식시킬 코드로
국가발전계획위의 마카이(馬凱) 주임은 ‘11·5의 목표와 임무분석’에서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와 중국 국내 발전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윈윈(상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상으로는 새 경제 기조를 확정한 것이지만 이면(裏面)에는 이처럼 정치·외교까지 아우르는 고려가 담겨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강대국에서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제·군사·과학기술력에 더해 정치·외교·문화력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옛 소련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은 막강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프트 파워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내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지역불균형, 환경파괴, 에너지 부족, 도농(都農)격차 등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학의 팡중잉(龐中英) 교수는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면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며, 이는 양호한 국내 통치체제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2005년 중국국제지위보고’는 공산당의 통치능력 강화, 법제 사회 건설 등 국내 제도개선을 연성권력 강화의 사례로 들었다. 결국 소프트 파워론은 중국의 현재를 아우르고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용어 가운데 하나다. 우선 공산당으로서는 내부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적 안정으로 정권의 지속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며 굴기에 성공해야 하는 점도 있다.
●최소 연 7~8% 경제성장률은 유지해야
비록 주변국의 반감과 견제로 현재 ‘화평굴기’가 ‘화평발전’으로 대체돼 쓰이고는 있으나,‘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지향 노력에서도 충분히 읽힌다. 문화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평화적 체제전복’ 시도에도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매년 두자릿수의 군사비 지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국방·과학기술·자원·경제력 등 하드 파워 측면에서도 실력 향상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에서는 ‘과월(跨越·뛰어넘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간에는 ‘근종(近踪·추격하기)을 목표로 삼던 과학기술 분야다. 경제력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성장을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업문제 등 사회적 압력을 버텨내려면 최소 연간 7∼8% 경제성장률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jj@seoul.co.kr
2006-07-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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