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학교 시설을 앞다퉈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유치 사업이 새로운 재원 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사립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와 BTO(Build-Transfer-Operate)다. 둘 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지만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지만 수익률은 대학과 민간의 협약에 따라 높은 편이다. 둘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다. 말 그대로 BOT는 민간이 시설을 지은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한 뒤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면,BTO는 지은 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반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투자방식으로 정부 고시 사업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 소유로 이전하면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등을 걷어 약정한 일정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민간에 상환한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편이지만 위험 부담이 없다. 원래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어 정부의 사업에만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사립대 등에서도 이 방식을 응용해 민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3-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