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은 교통법규와 범칙금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2년 재선 공약으로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내세웠다. 유럽 최악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그는 아울러 15∼25세 사상자 가운데 무려 19%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현실을 통탄하며 경제활동인구 보호를 통한 ‘경제살리기’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교통대책추진위원장을 맡고 참여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했다. 범칙금은 원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관행은 전면 폐지했다. 범칙금은 8일 안에 물게 하면서 하루라도 먼저 내면 할인 혜택을 주고, 기한을 어기면 3배나 할증했다. 나중에는 은행계좌마저 동결시켰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은 무조건 구속했고, 청소년 교통교육도 강화했다. 이런 대책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2년 7242명에서 이듬해 5731명으로 20.8%나 급감했다. 범칙금 징수율은 99%에 달했다. 프랑스는 등록차량이 3500만대에 달하지만 교통사고는 연간 9만건 정도다. 우리나라는 등록차량이 1450만대이지만 사고가 24만건에 달한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이를 모방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교통범칙금 수준은 한국보다 최고 15배나 높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무대로 많이 등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로 과속을 하면 최고 1000달러(약 110만원)를 물고 6개월 징역형도 받는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선 주·정차 위반만 해도 최고 29만원을 물어야 한다. 미국은 신호·차선 위반 등 안전을 무시하는 항목에 대해 한국보다 20배 높은 범칙금을 부과한다. 우리가 가벼운 잘못으로 여기는 기초법규 위반을 주요국에선 무겁게 처리하는 셈이다. 한국의 범칙금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2만원이다. 과속만 최고액인 9만원일 뿐이다.

주요국의 대부분은 한국과 달리 교통 행정과 단속이 분리돼 표준 모델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61년 연방정부 표준안을 마련했다. 교통행정은 주정부의 ‘도로청’이 맡고 그 아래 각종 사업소가 교통시설 등을 만들어 관리한다. 경찰은 법규위반 단속만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이 엇갈릴 일도 없고, 시설이 중복되거나 미뤄지지도 않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 5일제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해마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데도 교통사범의 사면은 확대되고, 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은 폐지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