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정책의 중심이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문화관광부가 수립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03∼2011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도서관 수를 모두 750개까지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를 1권으로 맞추고, 국민 6만명이 1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도서관 시설개선과 도서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책정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26억 8369만원으로 전년의 441억 1066만원보다 34.9%가 줄었다.

심지어 도서구입비가 전년의 10분의1 수준으로 깎인 곳도 있다.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구입비는 전년에 비해 모두 삭감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부가 직접 지원하던 도서구입비를 행정자치부가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정책순위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00년 56억원,2001년 82억원,2002년 108억원,2003년 13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정책주체의 변경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지난해 7월 기준)도 32.9%에 그쳤다. 특히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쓰인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은 7.4%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해 공공도서관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서관 운영주체도 문화관광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16개 광역단체에 대표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운영주체를 통일하지 않고 있어 상호대차·예산 협력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종합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