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은 대체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의 탄력적 운용은 투자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권 이탈을 현실화시켜 이같은 자금에 대한 적절한 대체 투자처의 확보가 병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보다 실효성있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충격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이 붕괴되고 10년이 넘도록 장기침체를 맞았던 배경에는 금리정책 등 시장에 대한 급격한 정책변화가 큰 작용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시장의 충격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에 거론되는 대책을 살펴보면 각종 세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는 경우 주택 수요는 크게 축소됨으로써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셋값의 경우 집값의 변화에 따라 하향 안정화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전셋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집주인이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효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자나 세입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강화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실수요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30평형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가 급진전되는 경우 건실하게 저축해 내 집을 간신히 마련한 대다수의 중산층들에게는 ‘재산의 축소’라는 뜻하지 않은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담보물인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분상환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가까스로 내 집을 마련한 일부 서민층은 내 집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시장에 주택매물이 급증하게 되고 가격은 더욱 하락하면서 서민층의 집 포기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세제강화 등의 조치로 인한 국민 전체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따라 소비침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산효과란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하락, 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실증적 효과는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경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위축은 간신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기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의 시행에 따른 충격이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바와 같이, 건실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중산층 이하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요구되는 투기세력의 수요를 축소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돼주는 중산층의 경제 기반을 훼손하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