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포 경수로 ‘속내’ 韓·美 “신뢰 쌓인 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여름 북핵 정국을 달구고 있다.13개월 만에 재개된 베이징 북핵 6자회담이 지난 7일 휴회된 뒤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북·미간 최대의 이견 포인트로 부각됐고 한·미간 이견설까지 번지면서 회담 휴지기 최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3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신축적인 문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핵 활동권리는

1992년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는 핵무기 금지 규정과 함께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돼 있다. 이는 평화적 핵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의약용 농업용 산업용 동위원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 영변에 있는 IRT2000㎿짜리 원자로의 사용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IRT2000은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이 시설에선 세슘과 같은 원소에 중성자를 조사시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든 뒤 방사되는 감마선으로 암치료 등 의료용으로 쓴다. 이 감마선은 식품변질을 막거나, 벼종자 품종을 개량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료로 우라늄을 쓸 경우엔 달라진다. 고농축우라늄(HEU)을 넣고 중성자를 맞히면 핵무기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플루토늄 239로 화학반응을 하게 된다. 영변의 흑연감속로처럼 악성은 아니지만 충분히 무기용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측은 허용하더라도 순도가 떨어져 핵무기로 만들기 어려운 저농축우라늄(LEU)용으로 전환하고, 사용전 반입 및 사용후 반출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의 작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변에 있는 5㎿ 흑연감속로도 북한은 애초 전력공급 및 연구용이라고 했지만 이곳에서 이미 8000개의 폐연료봉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초안’을 강조하는 이유

우리 정부는 휴회 이후 줄곧 속개되는 6자회담은 공동성명 4차 초안을 근거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초안에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미국측의 완화된 입장들이 담겼기 때문이다.4차 초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IAEA 의무를 수행하면 그 권리도 가진다.”라는 미래형으로 북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이 북측의 초안 거부로 무산된 이후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현 시점에서 주제가 아니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전제 없이 평화적 이용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5일 “우리는 전쟁 패전국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핵활동을 할 수 없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이 ‘평화적 핵활동권리’를 주장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아직은 모호하다. 김 부상은 지난 13일 CNN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경수로 운영을 통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핵활동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우리는 엄격한 감독 아래 경수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핵심은 경수로 건설에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핵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해야 하고, 따라서 또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경수로 건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도 대북 송전계획인 중대 제안을 통해 신포 경수로는 종료됐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잇따라 나서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북측 입장을 세워 주고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NPT 복귀 뒤 신뢰가 쌓인 후’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측에 입장을 설명할 때는 “일반론적인 경수로를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에는 “경수로 ‘실물’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제네바 핵합의로 건설되다가 2차 핵위기 이후 중단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북한이 요구하는 핵심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핵폐기의 범위나, 안전보장 등의 문제가 핵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