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기르겠다는데 웬 과민반응인가.” “결국 의사의 진료권을 넘보겠다는 의도다.”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을 놓고 의·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데 이어 지난 5일 공청회마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의협은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파업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양측의 극한 대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밥그릇 싸움이냐.”는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연구팀 ‘2+4년 체제’ 2009년 시행 건의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 등 정책연구진에 의뢰, 지난달 17일 내놓은 약대 개편안은 ‘2+4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초과학 등 유관학과에서 기초ㆍ교양 교육 2년, 약대에서 전문지식 교육 3년, 실무실습 교육 1년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학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교육과정이 외국에 비해 짧고, 실습 기간이 부족하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수학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팀은 교육부에 ‘2+4 체제’를 건의했고,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6일쯤 확정 발표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美 6년제 전환”vs“英·加 등 4년제”
이같은 논리에 대해 의사와 약사들은 조목조목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약대 수업연한 연장의 필요성 부분. 약사회는 “약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반면, 의협은 “의약분업 전 간호조무사들이 하던 단순조제를 위해 6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오윤수 홍보실장은 “단순조제 업무를 하는 약사가 90% 이상인데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제약회사로 진출하는 연구약사가 많다면 모를까, 수업연한 연장은 국민 의료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분업 뒤 취급 의약품이 배로 증가하는 등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의료비 상승이라는 논리라면 의대도 4년제로 줄여 의료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다. 약사회 최헌수 홍보팀장은 “2003년부터 미국이 4년제 졸업자의 약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5∼6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어, 개편하지 않으면 의약 개방의 여파 속에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체 조사한 외국 사례를 들며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대부분 4년제인데, 교육부와 약사회가 6년제 국가의 예만 골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유럽 등은 4년이라 할지라도 예과 개념으로 2년·4년의 예비과정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반박했다.
●배경은 오랜 ‘밥그릇 싸움’
의협은 정책 추진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 전에 해야 하는 공청회 공고를 불과 10일 전에 한 ‘졸속 공청회’였다는 것.
그러나 양측의 논리 싸움의 이면에는 오랜 갈등과 ‘밥그릇 싸움’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대 개편이 추진된 2002년 이후 처음에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대립 구도였지만, 양측은 지난해 6월 “한약 조제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한 뒤 합의했다. 그러자 관망하던 의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학제 개편이 약사 권한 확대로 이어져 영역 침범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2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면 그만한 처우를 요구할 것이 뻔하고, 결국 요구하는 것은 진료권”이라면서 “의약분업 뒤에도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에는 반대하면서 임의조제는 계속하고 있는 약사들의 ‘질좋은 서비스를 위함’이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에서 직능 범위의 침범을 들먹이는 것은 성급한 과민반응”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2년이라는 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 ‘약대6년제 논란 일지’
▲2002.10.18 대통령자문기구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위’ 약학교육 내실화방안 의결
▲2003.9.8 보건복지부 ‘약대 6년제 개편’ 발표
▲2004.4.14 의사협·한의사협 ‘약대 6년제 반대’ 공동성명
▲2004.6.21 약사회·한의사협 ‘약대 6년제 방안’ 합의
▲2004.6.23 의사협 “약대 6년제땐 파업도 불사”
▲2004.6.25 복지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청
▲2004.7.28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관련 정책연구진 구성
▲2005.6.17 교육부 약대 ‘2+4년제 도입안’ 발표, 공청회 무산
▲2005.7.5 공청회 파행 진행
▲2005.7.26 약대 학제 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예정)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을 놓고 의·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데 이어 지난 5일 공청회마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의협은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파업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양측의 극한 대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밥그릇 싸움이냐.”는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연구팀 ‘2+4년 체제’ 2009년 시행 건의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 등 정책연구진에 의뢰, 지난달 17일 내놓은 약대 개편안은 ‘2+4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초과학 등 유관학과에서 기초ㆍ교양 교육 2년, 약대에서 전문지식 교육 3년, 실무실습 교육 1년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학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교육과정이 외국에 비해 짧고, 실습 기간이 부족하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전문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수학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팀은 교육부에 ‘2+4 체제’를 건의했고,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6일쯤 확정 발표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美 6년제 전환”vs“英·加 등 4년제”
이같은 논리에 대해 의사와 약사들은 조목조목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약대 수업연한 연장의 필요성 부분. 약사회는 “약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반면, 의협은 “의약분업 전 간호조무사들이 하던 단순조제를 위해 6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오윤수 홍보실장은 “단순조제 업무를 하는 약사가 90% 이상인데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제약회사로 진출하는 연구약사가 많다면 모를까, 수업연한 연장은 국민 의료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분업 뒤 취급 의약품이 배로 증가하는 등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의료비 상승이라는 논리라면 의대도 4년제로 줄여 의료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다. 약사회 최헌수 홍보팀장은 “2003년부터 미국이 4년제 졸업자의 약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5∼6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어, 개편하지 않으면 의약 개방의 여파 속에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체 조사한 외국 사례를 들며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도 대부분 4년제인데, 교육부와 약사회가 6년제 국가의 예만 골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유럽 등은 4년이라 할지라도 예과 개념으로 2년·4년의 예비과정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반박했다.
●배경은 오랜 ‘밥그릇 싸움’
의협은 정책 추진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 전에 해야 하는 공청회 공고를 불과 10일 전에 한 ‘졸속 공청회’였다는 것.
그러나 양측의 논리 싸움의 이면에는 오랜 갈등과 ‘밥그릇 싸움’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대 개편이 추진된 2002년 이후 처음에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대립 구도였지만, 양측은 지난해 6월 “한약 조제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한 뒤 합의했다. 그러자 관망하던 의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학제 개편이 약사 권한 확대로 이어져 영역 침범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2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면 그만한 처우를 요구할 것이 뻔하고, 결국 요구하는 것은 진료권”이라면서 “의약분업 뒤에도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에는 반대하면서 임의조제는 계속하고 있는 약사들의 ‘질좋은 서비스를 위함’이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에서 직능 범위의 침범을 들먹이는 것은 성급한 과민반응”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2년이라는 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 ‘약대6년제 논란 일지’
▲2002.10.18 대통령자문기구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위’ 약학교육 내실화방안 의결
▲2003.9.8 보건복지부 ‘약대 6년제 개편’ 발표
▲2004.4.14 의사협·한의사협 ‘약대 6년제 반대’ 공동성명
▲2004.6.21 약사회·한의사협 ‘약대 6년제 방안’ 합의
▲2004.6.23 의사협 “약대 6년제땐 파업도 불사”
▲2004.6.25 복지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청
▲2004.7.28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관련 정책연구진 구성
▲2005.6.17 교육부 약대 ‘2+4년제 도입안’ 발표, 공청회 무산
▲2005.7.5 공청회 파행 진행
▲2005.7.26 약대 학제 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예정)
2005-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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