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땅과 건물을 팔아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 비용쯤 못 뽑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하지만 이전 비용은 ‘갈길 바쁜’ 공공기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만 사업을 착수할 때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모두 1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8조 7000억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건물이나 토지 등을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 하지만 3조 3000억원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방안으로 혁신도시 건설시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 건설은 지원해주기로 했다.



●“안팔릴땐 토지공사서 매입”

또 이전할 공공기관의 건물과 땅 매각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다. 서울·수도권의 105개 대형 사옥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제값을 받기 쉽지 않다. 이들 매머드 빌딩을 사줄 만한 기관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빌딩 등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 토지공사가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토공이 이들 건물을 매입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지 미지수이다. 또 이 경우 건물과 땅값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갈등도 예상된다.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사옥 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해 높은 가격에 파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노른자위 기업을 빼가는 데 야당 출신 수도권 단체장들이 쉽게 협조해줄 것이란 보장도 없다.

●12조원 가이드라인 지켜낼까

가장 큰 문제는 12조원이라는 재원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1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규모는 대략 10만∼50만평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50여만평의 택지지구 개발에는 보상비와 개발비 등 대략 4000억∼8000억원이 들어갔다. 지방의 땅값이 급등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건물 신축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12조원 내에서 이전을 마무리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당초 4조 6000억원이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보상비 등으로 최소한 1조원가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비도 예상을 크게 빗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지원 늘려야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혁신도시 한 곳당 300억∼800억원 수준의 기반시설비 지원으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도시 건설은 산업단지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래야만 예산 배정 등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공공기관의 배분은 야당이 발을 빼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지원 방안이나 재정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것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인 상황변화 속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