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0)’의 각료급 회담이 15일(한국시간) 개최된다. 각국 대표들은 2박3일 동안 패널 토론과 다자간 협상 등의 테이블에서 자국 이익을 대변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당사국 총회는 그동안 10차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시기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상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러시아가 최근 비준하면서,8년 동안 공회전했던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16일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선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브라질·인도·멕시코 등 1차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된 다른 선발 개도국들과 함께 “의무감축 동참시기를 앞당겨라.”는 유럽연합(EU) 등의 주문과 압력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지난 6일 총회 개막에 맞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미 천명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13일 출국에 앞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현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정부 훈령대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멕시코 등과 함께 ‘자발적·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장관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감축량을 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미국의 동참거부 논리와 비슷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식 접근법과는 다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선도적·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은 이번에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국이 저마다의 논리로 감축의무를 회피할 경우 이번 총회가 기대와는 달리 별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뒤에서는 자국의 득실 여부를 가리는 셈법에 매달리고 있는 탓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교토의정서 2008년부터 5년 동안 40개 선진국에 부과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안.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내용으로 1997년 채택됐다. 한국(2002년 11월)을 비롯, 현재 84개국이 비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