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군 문민화와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론이 핵심이다.윤광웅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다.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은 머지않아 소속 부대로 모두 돌아가야 할 참이다.그 자리에는 민간 전문 인력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또 군내 최고 작전기구인 합동참모본부 등의 경우,육군의 독식이 크게 시정돼 주요 보직의 각 군별 점유 실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지금이 과거 ‘하나회’ 척결 때보다 더 큰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전망한다.

17대 국회 출범 이후 국방부의 첫 국방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뤄진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이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업무보고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순간 회의장에 ‘배석’했던 김종환 합참의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창군(創軍)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군 수뇌부의 공식적인 배석이 이뤄진 것이다.

과거 군 수뇌부들은 신임 인사 때만 국회에 나와,그것도 얼굴만 잠시 내민 뒤 자리를 떴던 전례를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였다.

●軍수뇌부 국회업무보고 첫 배석

‘군 문민화’가 국방 분야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거론되기 시작한 ‘국방 문민화’ 개념이 윤광웅 장관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사실 국방 문민화는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전 장관 때 이미 추진 방향과 일정은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역 군인들의 비협조와 부작용 등을 우려한 탓에 문민화의 속도를 내진 못했다..

지난달 말 윤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문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국방부는 본부 소속 현역 군인은 최대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키는 대신,이 자리에는 일반직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군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가 군인들로 채워질 경우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윤 장관도 “이제는 문민 엘리트가 국방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방부 정원 1033명 중 일반직은 582명,현역 군인은 451명이다.일반직이 5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국방부 내 현역 군인은 한때 80%대까지 이른 적도 있으나 꾸준히 줄어들었다.

과장급(대령)은 일반직과 현역이 비슷하다.실·국장급(20명)은 일반직이 60%를 차지하지만,일반직 12명 중 7명이 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이나 이른바 ‘유신 사무관’이어서 문민화를 위한 인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문민화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적어도 국방부의 인적 구성은 금명간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 문민화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국방 문민화의 정점에는 문민 국방장관이 자리하고 있다.문민 장관의 탄생도 머지 않아 보인다.

윤 장관은 우리의 안보 여건상 전역한 지 5년 정도 지나면 ‘군 출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장선상에서 군문을 떠난 지 5년이 넘은 자신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으로 봐달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문민 장관 기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문민 장관이 현실화되기에 앞서 ‘문민차관’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군사 작전·통제 등 군령권(軍令權)은 최대한 보장될 전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군의 전문성을 거론하며,무분별한 민간 인력 영입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7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올해만 해도 국가예산의 16%(약 19조원)를 사용하는 군이 더 이상 군인들만의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