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 사회 경제 각 부문별로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해결해야 할 국민적 현안과 이에 대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이나 계층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18일로 창간 100주년을 맞는 서울신문은 5대 국정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처음 달성했다.그 후 10년.국민소득은 여전히 1만달러를 맴돌고 있다.‘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그렇다고 조만간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노인인구는 늘어나고,신생아는 급감하는데 신(新)성장동력은 손에 잡히지 않는 까닭이다.민·관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돌파구”라고 입을 모았다.그런데 방법론의 우선순위는 달랐다.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 한,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국민인식의 과감한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부터 매년 6%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한다.그러나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경기가 이미 꼭지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경기 풍향계가 ‘하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 더블딥(짧은 회복 뒤의 재침체)을 제기하지만 아예 추세적으로 경기흐름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동의하기 어렵다.실사지수라는 것이 대부분 서베이지수,즉 여론지수이다.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5월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미국의 금리인상 위험이 본격화되는 등 악재가 많았다.하반기에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고,신용불량자 증가세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실물지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경제가 중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순환기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일각에서는 체질은 튼실하니,일시적 경기조절 정책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병인(病因)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살아나기 힘들다.

지난 6년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상장기업의 3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또 시중에 돈이 충분한데도 신용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금융기관들이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제대로 중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옳은 지적이다.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지금의 문제점을 치유하기는 힘들다.소비만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국내에서 충족이 안돼 해외로 옮겨간 수요 또한 적지 않다.골프니,병 치료니,자녀유학이니 해서 외국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가.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공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서비스 수요가 빠져나가는 데는 둔감하다.정 전무만 해도 벌써 주장의 바탕에 제조업 중심의 사고가 깔려 있다.

정 (웃음)서비스산업이 취약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문제는 활성화 방법이다.한려수도나 제주도 등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이 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국내에서 이같은 자본력을 갖춘 곳은 제조업밖에 없다.제조업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박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나.없다.

정 왜 없나.출자총액제한제만 해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박 출자총액제한제는 얘기가 안된다.솔직히 예외규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나.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못한다는 주장은 무리다.그리고 핵심은 ‘자본 동원’이 아니라고 본다.문제는 국민의식이다.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봐줘도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기는 것은 못본다.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업기회를 주는 것을 특혜로 여긴다.국민들이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도약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가.

박 시장경제를 수용하고,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하다못해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지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기를 쓰고 막는 게 우리 국민이다.당장 동네 구멍가게가 죽는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대형 유통시설이 생겨야 고용도 훨씬 많이 창출되고 기존 영세 자영업자의 입점 기회도 생긴다.외국병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정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도 중요하다고 본다.가계만 하더라도 과다한 부채에 눌려 소비할 엄두를 못내고 있지 않은가.개인소득세를 과감히 깎아줄 필요가 있다.기업 법인세도 더 내려야 한다.정부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기조절 수단을 지금까지의 재정지출 위주에서 세제로 바꿔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급감을 감안할 때,성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 그래서 정부가 10대 신성장동력을 제시하지 않았는가.여기에 농업과 서비스업을 추가해야 한다.정부관료들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빠뜨렸다.경북 구미의 한 원예공단은 2만 5000평짜리 온실에서 한 종류의 튤립만 생산해 1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2만 5000평이면 여섯 농가가 겨우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다.

정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모든 게 비슷한데도 농업생산성은 10배나 차이가 난다.원인은 누구한테 식민통치를 받았느냐에 있었다.산업혁명을 통해 대규모 생산을 경험한 영국이 말레이시아를,세금으로 노동력을 단순히 착취했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다.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규모화,기업화가 시도된 적이 있다.현대그룹의 서산간척지가 그 예다.그런데 최근 들어 이 땅을 거꾸로 쪼개팔고 있어 안타깝다.

약해진 체질은 어떻게 개선하나.

정 외환위기 이후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개혁정책,예컨대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지금쯤 되돌아보고 걸러줘야 한다.제2금융권 자금의 과다한 축소 등 일방적 규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아울러 구조조정을 더 해야 한다.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과거 대기업 때처럼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인지,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야 할 것인지 방법론의 고민은 남아 있지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는 없다.

박 동의한다.정부가 얼마전 중소기업 퇴출기준을 발표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가 성장을 의식해 구조조정을 다소 늦추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박 구조조정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흔히 자생력없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만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구조조정이요,개혁이다.대표적 사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인데 일부 국민들은 이에 반대한다.국민의식이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전환을 계속 주장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없나.

박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

정 그 부분은 견해가 다르다.영미식 시장경제를 아시아 국가,특히 한국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등 외환위기때 한국경제를 영미식으로 바꾸라고 앞장서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한국 경제는 스티글리츠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의 제안대로 ‘정부와 시장이 함께 주도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즉,정부가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마켓 메이커(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60∼70년대식 개발경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겠는가.

정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시장이 독자적 힘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미국에서도 정부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2006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TV에 디지털TV 리시버를 내장하도록 법제화시킨 것이 좋은 예다.

박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할 문제가 교육,즉 인적개발이다.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양보다 질,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그러자면 교육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그런데 정부 안에서조차 고부가가치는 괜찮지만 고급화는 곤란하다는 ‘모순된’ 발상이 있다.

정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쯤에서 성장과 분배 얘기를 안꺼낼 수가 없다.

박 성장이 먼저니,분배가 먼저니 하는 논쟁은 헛발질에 불과하다.조화의 문제이지,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 20세기를 통해서 그 논쟁은 대충 끝이 났다.

행정수도를 옮기면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정 행정수도 이전 자체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행정기능 분리 이후의 수도권 개발모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정부가 아직까지 이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속단하기는 이르다.

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분명 살 길은 있다.전 국토의 5.6%에 불과한 토지이용률을 일본 수준(7.8%)으로만 끌어올려도 기회는 생긴다.

안미현 박지윤기자 hyun@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