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중국은 미국에 경제적 ‘위협’인가.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이 124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자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회 산하 미·중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되기 전에 초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러나 중국은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동맹국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외국기업에 시장을 연 중국이 장기간 대외개방을 꺼린 일본이나 한국과는 다르다는 논리다.
●중국 경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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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 전체 적자의 23.2%에 이른다.지난 13년간 중국과의 무역적자폭 증가율은 평균 21%다.이로 인해 미국에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줄고 다른 개발도상국의 대미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게 경계론의 핵심이다.첨단기술품목(ATP)에서도 미국이 210억달러의 대중 적자를 기록,미 식자층의 우려를 자아냈다.그럼에도 중국은 무역적자의 불균형을 시정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고정환율제도(위안화 페그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미 제조업협회의 최근 보고서 ‘미국의 미래 보장’은 중국을 겨냥,“미 제조업이 중국제품에 밀려 현재의 비율로 위축되면 제조업의 혁신과정은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것이며 미래뿐 아니라 현재 미국민의 생활수준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상생론’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산 제품을 배척하고 수십년간 투자를 제한한 것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크고 개방된 시장이라는 논리다.특히 중국은 첨단분야에서 미국의 주요한 시장이 된 점을 강조한다.예컨대 우주선과 관련된 미국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20억달러로 이 부문 미국 수출액의 5%를 차지한다.
MIT 공대 국제연구센터의 조지 길비 연구교수는 중국 경계론을 부정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첫째,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수출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의해 주도된다.둘째,중국 기업들은 산업 디자인과 주요 핵심부품,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산 장비 등에 절대 의존한다.셋째,중국이 외국 기술을 흡수해 지방정부에 발산시키려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그 결과 중국이 세계경제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적다.
외국기업이 중국의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이르지만 이는 1970년대 고도성장을 한 한국의 25%와 타이완의 20%,1980년대 태국의 18%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