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열도가 ‘출산율 저하’ 충격에 빠져 있다.1947년 한 해 출생자가 268만명이었으나 지난해는 절반도 안되는 112만명까지 줄었다.일본 여성들의 지난해 평균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평균출산아 수)도 1.29로 최저였다.이에 따라 가정이 위기를 맞고,일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신생아는 줄고,고령자는 늘어 국민연금이 위험해지고,적정 경제성장률 유지도 어려워지는 것이다.출산보국(出産輔國)이란 말까지 나돈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실제 일본정부는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2002년 1.32의 출산율이 2007년 1.30을 최저로,그 후엔 50년간 1.39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그렇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하한선 아래인 1.29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연금법 재개정론이 비등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200만명 대에서 지난해 110만명 대로 추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받을 사람은 늘어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걱정을 했다.

일본 사회는 3년 뒤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앞당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대 여성 31%만 “결혼 꼭 필요”

출산율 급속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출산을 가장 많이 해야 할 20대 여성 인구 자체의 감소와 결혼기피,만혼화,출산기피 등이 꼽힌다.

일본 내각부가 6월에 발표한 일본국민의 사회의식 조사에서 젊은층의 결혼기피 의식이 현저했다.일본국민 전체적으로는 83.3%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나 20대 남성은 66.9%에 그쳤다.특히 20대 여성은 63.5%였다.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률은 31.0%에 머물렀다.출산율 저하는 10년 이상 장기불황의 영향도 큰 것 같다.일본에선 장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패러사이트(parasite·기생) 싱글’이라 불러,최근 유행어가 됐다.

‘고령사회를 좋게 할 여성회’ 사무국 이고리는 “주변에 결혼을 하지 않은 30∼40대 남녀가 굉장히 많다.”면서 “결혼을 하면 생활유지가 어려워지고,속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패러사이트 싱글들이 20∼30명씩 어울린 각종 동호회가 대유행”이라고 덧붙였다.

결혼기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만혼화와 결혼기피가 제동이 걸리지 않아 평균초혼연령이 무려 29.4세로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혼인건수도 74만 220쌍으로 전년보다 5.7%나 줄어들었다.

●“아기를 낳아 주세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현재 1억 2779만의 인구가 2050년에는 5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일본정부는 특단의 소자화(少子化) 대책의 결정판으로,‘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출산 후 1년간 부모가 회사를 휴직하고 아기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제도 시행이 핵심이다.출산과 육아에서 개인의 의무와 부담을 더욱 줄였다.대신 직장과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었다.근무시간 단축과 야근 금지도 추진한다.

실제로도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일본정부의 출산율 제고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출산율 제고 예산으로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출산수당이 일시불 300여만원이고,사산,유산수당도 준다.불임부부에게 연간 약 100만원의 치료비를 보조한다.그렇지만 육아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문제를 들면서 시큰둥하다.여성이 육아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집이 좁고,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화·사회적인 한계도 정부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