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종자전쟁’중이다.종자전쟁이란 한마디로 씨앗의 개발과 공급을 둘러싸고 국가나 기업 사이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조선 등에서 강국의 반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종자전쟁에서는 국제식물신품종보동맹(UPOV)같은 국제기구를 앞세운 종자강국에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다.더구나 종자 강대국의 융단폭격에 초토화되고 있는 상대는 다름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다.오는 8월 로열티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딸기농가와 이미 로열티 지급이 결정되어 해외 종자 메이저와 로열티 분쟁이 한창인 장미농가의 어려움을 두차례에 걸쳐 돌아본다.



“로열티 주고 나면 농사지어 뭘 갖고 먹고 산답디까.딸기에 로열티를 붙인다니,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00평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기르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박동민(55)씨는 불만을 쏟아냈다.

국제 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라 일본품종을 주로 심는 딸기 농가들이 품종 사용료(로열티)를 물어야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딸기에 무슨 로열티냐

농림부는 8월 말까지 딸기를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박씨가 심는 딸기는 현재 80%가 일본품종이다.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딸기생산지 논산 지역 대부분이 비슷하다.그는 한해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지만 비닐값 600만∼700만원,인건비 1000만원 등을 빼면 3000만원도 남지 않는다.박씨는 “딸기농가들이 남의 집 마당만 쓸어줘도 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한탄하는 마당에 로열티는 무슨 로열티냐.”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웃 연무읍 죽본리에서 1600여평의 딸기 농사를 짓는 김낙원(62)씨도 “지난 봄 폭설로 하우스 8동 가운데 6동이 무너져 죽을 지경인데 로열티가 웬말이냐.”고 한숨쉬었다.

현재 전국에서 재배되는 딸기품종은 육보(레드펄) 40%,장희 45% 등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산인 매향은 고작 1.8%에 불과하다.딸기 농가는 2002년 말 현재 2만 2000여 가구.7800㏊에서 연간 21만t 5000억원 어치를 생산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의 채소 생산액 6조 5000억원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국립종자관리소 최근진 심사관은 “모든 작물이 2009년까지 품종호보 대상으로 지정되지만 딸기를 유독 걱정하는 것은 생산비중이 높은 데다 외국품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00여평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곽영상(48)씨는 “육보 딸기를 길러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로열티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수출길이 막히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국내 딸기는 지난해 449만 7000달러 어치가 수출됐으며 주요 수출국 역시 일본이다.전남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에서 1600평의 딸기 농사를 짓는 배정운(57)씨는 “앞으로 딸기 공판장에서 출하량을 따져 가구당 로열티를 매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불안해했다.

●지정을 최대한 늦춰달라

보성군 벌교읍 딸기영농조합 위창길(54) 대표이사도 “장미가 로열티를 물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딸기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했다.곽씨는 “국내 딸기재배농 대부분이 영세해 일본 육종권자들의 요구에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산의 박씨는 “국내품종인 매향을 재배하려 해도 아직은 재배법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며 “재배법을 터득하는데 적어도 3년은 걸리기 때문에 품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정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아직 별 말도 없는데 정부와 언론 등 국내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면서 “떠들어봐야 좋을 것이 없고 일본에서 요구해도 끝까지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공론화 자체를 매우 달가워하지 않았다.김낙원씨는 “매향이 일본산보다 당도나 색깔에서 뒤지지 않지만 출하량이 15% 정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지정시기를 늦추고 품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달렸다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서준한 계장은 “올해 쑥갓,순무 등과 함께 딸기를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딸기품종을 개발한 일본측의 수입거부 등 불이익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신중히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정대상은 딸기를 포함해 41종이지만 작물을 줄이거나 다른 작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하지만 일본은 이미 국내 딸기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계장은 “딸기를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조율하여 우리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리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