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 등이 제정한 교정대상이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14일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수용자들의 교화에 힘써온 교도관들의 애환과 교도관 1명이 평균 5.4명의 수용자를 담당해야 하는 교정 행정의 현주소,수용자 편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교정행정의 미래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퇴직하고 5년을 살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3부제 근무인 교도관들은 인수인계까지 포함,하루에 25시간 일하기도 한다.사진은 수용자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모습.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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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3부제 근무인 교도관들은 인수인계까지 포함,하루에 25시간 일하기도 한다.사진은 수용자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모습.
법무부 제공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교정 1번지’로 알려진 이 곳에서 만난 천성규(45) 교위는 교도관들의 생활을 묻는 질문에 쓴웃음부터 지어보였다.힘들지만 어쩔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한숨도 터져나왔다.
그는 수용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폭행 등 형사사건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조사 담당이다.지난 87년 이 곳에 서울구치소가 문을 열 때부터 만 17년 동안 줄곧 근무했지만 요즘처럼 힘든 때는 없었다.갈수록 업무량은 늘고 외부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의 근무는 3부제로 이뤄진다.오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25시간을 꼬박 근무한 뒤 다음날 하루 쉬고,그 다음날 8시간을 근무하는 식이다.하루가 24시간이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25시간을 근무한다.‘교도관 25시’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매주 3부제가 두 차례 돌아간다고 단순 계산해도 일주일이면 66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25+25+8+8=66).주5일 근무니,주42시간 근무니 하는 말은 ‘꿈나라’ 얘기다.
이것도 일상적인 근무상황을 말하는 것일 뿐,실상은 더 어렵다.천 교위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용자 상담과 조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휴일과 일요일에도 수시로 출근한다.그는 “맡은 일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70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지난해 10월 통영과 충주에 구치소가 새로 문을 열면서 다른 구치소의 교도관들을 빼내 인력을 충당한 탓에 이같은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져 범죄가 늘면서 수용자가 느는 것도 부담이다.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선자금 등의 수사로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수감되면서 신경쓰이는 일도 적지 않다.현재 이 곳에 수감된 유명인사만 해도 권노갑씨,안희정씨,손영래 전 국세청장 등 35명에 이른다.전체 수용인원도 적정 인원인 2500명을 훌쩍 넘어 3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그는 이번 달이 원망스럽기만 하다.지난 8일 어버이날에는 동생이 모시는 노 부모께 카네이션 한 송이 꽂아드리지 못했다.그는 “가까이 계셔도 찾아뵙지도 못했는데….”라며 못내 아쉬워했다.어린이날인 지난 5일에도 막내인 5살짜리 딸의 어리광을 뒤로한 채 정상출근을 해야 했다.“평범한 봉급쟁이 아빠가 부러운지 나보다 옆집 아빠가 더 좋다고 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휴식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수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정행정의 특성상 쉬는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30분이 전부다.점심과 저녁식사도 30분만에 끝마쳐야 한다.그는 “반(半) 징역살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의 건강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료 한 명이 뇌출혈로 입원했다.만성피로가 원인이었다.또 다른 한명은 과로로 숨지고,두명은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돼 보훈대상자로 지정됐다.만성피로와 관절염에 시달리는 천 교위는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교도관들을 상대로 한 수용자들의 무차별적인 고소,진정,청원도 교도관들을 힘들게 한다.조사를 받느라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다.수용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탓이다.
그는 “무고성 출원이 워낙 많다 보니 고소나 진정을 당하지 않은 교도관들이 없을 정도”라면서 “일부 교도관들은 고소나 진정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소형 녹음기인 보이스펜을 구입,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소라도 당하게 되면 검찰의 조사를 받느라 1∼2일을 허비하게 되고 동료 교도관들의 업무가 가중돼 결국 선의의 수용자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눈길도 부담이다.극히 일부 교도관들의 비리나 인권유린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모든 교도관들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그는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가해자들의 인권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대다수 피해자나 교도관들의 인권은 무시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힘든 생활에도 20년 가까이 교정직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보람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착한 심성을 되찾고 참회하도록 이끌어 주면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94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른바 ‘지존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수용자와 인연을 맺은 뒤 끊임없는 노력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은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이것들이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수용자들과 출소자들이 보내온 수십 통의 감사 편지를 소중히 어루만지는 그의 손이 아름다웠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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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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