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선진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소멸’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 나누기 ▲노사간 타협을 통한 사회적 협약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일자리 창출 사례

일자리 나누기는 프랑스와 독일,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프랑스는 1982년 주 39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독일은 업종·기업별로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29시간 등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 왔다.특히 프랑스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고용촉진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병행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10%대의 고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온 케이스다.

네덜란드는 82년 2차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결한 사회적 협약(바세나협약)을 통해 20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9%대에서 5%미만으로 낮췄다.노조측은 임금인상 억제를 수용하고 경영진은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창출했으며,정부는 감세를 통한 노동자 소득보전에 나선 결과다.

아일랜드는 87년 노·사·정이 사회협약(국가회복프로그램)을 맺은 뒤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차 사회협약으로 ‘지속적 발전 프로그램’에 합의했다.향후 18개월간 적용될 임금인상안,임금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및 인플레 퇴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조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영국은 80년대 영국의 탄광노조 파업을 계기로 공공부문 민영화,노조면책범위 축소,쟁의규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이후 지금까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은 고임금·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새로 창출된 직업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시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형태를 띠고 있다.정부의 인위적인 고용증대 효과라기보다는 경기상승과 함께 노동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규제 완화,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신규산업의 창출을 위해 의료·복지관련 분야 등 15개 분야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실업률 저하(?)

한국노동연구원은 ‘선진 각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률과 실업률이라는 거시통계간의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무분별한 일자리 창출을 경계했다.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정책보다는 ‘경기회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것도 80년대의 호황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비스업과 자영업 등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