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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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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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류혜숙 최윤정 최우성 김태일△평생미래교육국 마소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은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황영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 안원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서비스업감시〃 안병규△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오병석△예산실장 백선호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안일식

■대한건설협회 ◇전보 △미디어소통본부장 이재식△건설진흥실장 최상호△계약제도실장 진광현

■구리시 ◇5급 승진 △교문1동장 직무대리 김오현

■강원 양양군 △복지과장 김시국△의회사무〃 이교환

■KBS미디어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해외사업부장 조한상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기획국장 박정훈△총무국장 신규택△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대외협력국장 이재호△조사국장 최승묵△평화연구소장 우상규△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조선뉴스프레스 △여성미디어본부 여성조선 편집장 부장 김보선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편집인 윤봉학△편집국장 노주섭

■동양생명 ◇상무 승진 △GA본부장 이문구 ◇상무 선임 △기업금융 담당임원 탄숭시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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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신규 보임 △회원팀장 한영근 ◇전보 △연수〃 윤정재△총무〃 문종열△기획〃 김성현
201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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