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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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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류혜숙 최윤정 최우성 김태일△평생미래교육국 마소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은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황영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 안원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서비스업감시〃 안병규△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오병석△예산실장 백선호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안일식

■대한건설협회 ◇전보 △미디어소통본부장 이재식△건설진흥실장 최상호△계약제도실장 진광현

■구리시 ◇5급 승진 △교문1동장 직무대리 김오현

■강원 양양군 △복지과장 김시국△의회사무〃 이교환

■KBS미디어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해외사업부장 조한상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기획국장 박정훈△총무국장 신규택△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대외협력국장 이재호△조사국장 최승묵△평화연구소장 우상규△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조선뉴스프레스 △여성미디어본부 여성조선 편집장 부장 김보선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편집인 윤봉학△편집국장 노주섭

■동양생명 ◇상무 승진 △GA본부장 이문구 ◇상무 선임 △기업금융 담당임원 탄숭시얀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신규 보임 △회원팀장 한영근 ◇전보 △연수〃 윤정재△총무〃 문종열△기획〃 김성현
201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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