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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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20:58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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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비서실장 최문기△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포항세관장 김재홍

■대구시 ◇승진<지방부이사관>△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지방서기관>△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재근△건설본부 토목부장 최병일◇직무대리△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호◇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심재균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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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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