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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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20:58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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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비서실장 최문기△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포항세관장 김재홍

■대구시 ◇승진<지방부이사관>△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지방서기관>△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재근△건설본부 토목부장 최병일◇직무대리△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호◇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심재균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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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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