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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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20:58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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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비서실장 최문기△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포항세관장 김재홍

■대구시 ◇승진<지방부이사관>△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지방서기관>△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재근△건설본부 토목부장 최병일◇직무대리△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호◇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심재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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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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