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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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3 21:12
수정 2018-0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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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홍민석△예산총괄과장 최한경△예산기준과장 남경철△예산정책과장 김명중△예산관리과장 오은실△기금운용계획과장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정유리△고용환경예산과장 박준호△교육예산과장 허승철△문화예산과장 이병연△총사업비관리과장 박문규△국토교통예산과장 신상훈△산업정보예산과장 이상영△농림해양예산과장 조인철△연구개발예산과장 장윤정△복지예산과장 박창환△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주현△지역예산과장 류형선△행정예산과장 강대현△안전예산과장 오기남△국방예산과장 김우중△조세정책과장 김종옥△조세분석과장 변광욱△조세특례제도과장 조만희△조세법령운용과장 노중현△소득세제과장 박홍기△법인세제과장 이호근△재산세제과장 이형철△부가가치세제과장 윤정인△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관세제도과장 진승하△산업관세과장 이호섭△관세협력과장 장영규△FTA관세이행과장 김위정△종합정책과장 주환욱△경제분석과장 고광희△자금시장과장 김명규△물가정책과장 장보영△정책기획과장 황인웅△거시경제전략과장 심규진△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룡△산업경제과장 이상윤△신성장정책과장 임상준△서비스경제과장 김영노△지역경제정책과장 천재호△인구경제과장 한재용△미래전략과장 박홍진△국고과장 이재선△출자관리과장 김동엽△재정전략과장 장정진△재정정보과장 신언주△참여예산과장 박지훈△재정관리총괄과장 안상열△타당성심사과장 신민철△회계결산과장 조성철△정책총괄과장 오상우△재무경영과장 문경환△인재경영과장 김영훈△경영정보과장 임동규△국제금융과장 문지성△외화자금과장 이형렬△외환제도과장 주현준△국제통화과장 최지영△다자금융과장 오재우△국제기구과장 김동준△개발협력과장 나상곤△녹색기후기획과장 이종훈△대외경제총괄과장 김후진△국제경제과장 장도환△통상정책과장 이대중△통상조정과장 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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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문구상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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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장 곽점홍△감사위원장 홍민표△균형발전국장 김성수△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형국

2018-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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