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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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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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감사담당관실 이준희△심사1담당관실 정희진△심사2담당관실 채중석△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상호합의팀 손채령△법령해석과 김재환△세정홍보과 이상모△소득세과 최진복△원천세과 임진정△부동산납세과 이이재△조사기획과 양정필△국제조사과 전성훈△소득지원과 권순재△청장실 김승민△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개인납세1과 우원훈△송무1과 이진우△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조사2과 김용환△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김상철◇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영주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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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3급>△감사담당관 강석원△예산담당관 한영희△복지정책과장 엄의식△총무과장 이혜경<4급>△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윤식△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재선△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환경정책과 김성영△재무과 권순기△재생정책과 장화영△조사담당관 이성락△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공원조성과 유영봉△식품안전과 손홍락△안전감사담당관 정대현△보행자전거과 이경우△교량안전과 하현석△주거사업과 차창훈△도시기반시설본부 박동룡△동작구 남궁용△송파구 정제호△도시관리과 임우진△영등포구 진조평

201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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