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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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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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만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기념사업과장 박희철◇보훈지청장△서울남부 정관회△서울북부 문태선△창원 강성만△청주 김대훈△충주 박태일△전주 김영준

■서울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한문철

■충남도 ◇2급 전보△정책연구관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김용찬◇3급 전보△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권우동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장△호치민 박상협△바르샤바 최문석△함부르크 어성일△디트로이트 전병제△부다페스트 김승호△실리콘밸리 나창엽△테헤란 김승욱△브뤼셀 최현필△헬싱키 정은주△리야드 임채익△마닐라 이중선△나이로비 손병일△카라치 손수윤△리우데자네이루 최정석△파나마 황의태△시안 황재원△자그레브 김관묵△바그다드 한정희△도하 이광일△비엔티안 권오형△정저우 정성화△카사블랑카 신철식△난징 구본경△수라바야 손병철△노보시비르스크 김동묘◇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시카고무역관 황필구△청두무역관 정승채△뉴델리무역관 김성재◇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베이징무역관 홍창표△도쿄무역관 홍상영

■KBS △인력관리실장 류삼우△비서실장 강석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박승빈

■고려대 △이과대학장 이철의△정보대학장 유혁△약학대학장 박영인

■도레이케미칼 ◇승진 <전무>△생산본부장 문상옥<상무>△NRP프로젝트팀장 조덕재△TCK Membrane(텐진) Co.,Ltd.법인장 김정철△생활소재사업본부장 문수정△아라윈사업단장 박준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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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길재단·가천문화재단 △기획조정처장 송병원
201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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