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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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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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장실 비서관 장현식△대변인 정관영△운영지원과장 김영동△관측정책과장 나득균△기상기술과장 신동현△기후변화감시센터장 허복행△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장 전준항△인천기상대장 박정규

■강원도 ◇과장급 승진△DMZ박물관장 김수산△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 홍창호△투자유치담당관 박세식△강원랜드 파견 박재복△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곽상균◇과장급 전보△자치정책과장 김보현△경제정책과장 유재붕△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교육지원과장 최정규△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인△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김성삼△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최금종△해운항만과장 조장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일수△농촌정책과장 박종호△교육운영과장 유승근◇부단체장△정선군 부군수 조인묵

■KBS ◇춘천방송총국△보도국장 전영창△시청자서비스국장 조성만

■에이스생명 △방카슈랑스부 전무 황용△DM/TM부 상무 황선혜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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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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