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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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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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임정훈△부총리 정책보좌관 이승원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태근△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장호연△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신준호△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홍중△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문식△연금정책국 기초노령연금과장 유주헌

■부산 사상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남정찬◇4급 전보△행정지원국장 하승철△복지환경국장 표성원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행정국장 김안경◇4급 승진△정책기획관실 기획총괄서기관 전철식△부산시어린이회관 총무부장 강문철△교육시설과 과장 박수생◇4급 전보△부전도서관 관장 이정희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보△감사실장 김회길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호연△논설위원 이대근

■신한아이타스 △상무 조우진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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