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기독교 신우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 주거복지 안정” 기원

서울시 SH공사 기독교 신우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 주거복지 안정” 기원

입력 2015-07-27 16:24
수정 2015-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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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연합 기도회를 가졌다.

최운식 SH공사 기독교 신우회장은 SH공사와 서울시의회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합 기도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마음이 전달되고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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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또 “1000만 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기원하고 어려움과 걱정이 많은 현실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과 나눔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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