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기독교 신우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 주거복지 안정” 기원

서울시 SH공사 기독교 신우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 주거복지 안정” 기원

입력 2015-07-27 16:24
수정 2015-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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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연합 기도회를 가졌다.

최운식 SH공사 기독교 신우회장은 SH공사와 서울시의회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합 기도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마음이 전달되고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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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또 “1000만 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기원하고 어려움과 걱정이 많은 현실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과 나눔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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