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교수 임명 제청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교수 임명 제청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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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13 00:52
수정 2026-0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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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도입·소비자 보호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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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58)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직위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2007년 9월부터 교수로 재직하며 은행법학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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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2026-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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