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10-09 23:59
수정 2025-10-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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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식품에 고기명 금지안 통과
버거·스테이크·소시지 표기 못 해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식물성 대체식품의 포장 표기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처럼 고기를 연상시키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BBC에 따르면 찬성 355표, 반대 247표, 기권 30표로 채택된 안은 콩, 콜리플라워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채식 제품이 동물성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법안 발효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EU에선 ‘채식 버거’, ‘두부 스테이크’, ‘콜리플라워 슈니첼’ 등의 표기가 마트 진열대와 식당 메뉴판에서 사라지게 된다. 현재 EU는 유제품도 ‘우유, 요거트, 치즈’ 등으로 한정해 ‘오트 밀크’ 대신 ‘오트 음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식물성 식품의 ‘동물성 라벨 표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아 온 축산농가들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BBC는 전했다.

그동안 EU에선 식물성 식품 표기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과 환경단체, 축산농가, 보수 정당·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또 식물성 제품의 최대 시장인 독일의 알디, 리들 등 슈퍼마켓 체인과 프랑스 축산농가가 대립하는 등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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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주도한 유럽의회 소속 셀린 이마트 의원은 “육류 라벨을 사용해 식물성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채식연합의 라파엘 핀토 수석 정책관리자는 “전혀 불필요하고, 소비자의 자유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2025-10-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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