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라고 자랑해 온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가 시험발사 도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사르마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지난달 말 러시아 오렌부르크 야스니 발사장에서 시험 발사됐으나 이륙한 지 몇 초 만에 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발사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다 방향을 잃고 공중에서 불타오르고 곧 땅으로 떨어져 폭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사르마트를 지목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사탄2’로 부르는 러시아의 차세대 ICBM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거리가 1만 8000㎞에 달해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과거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 미사일이 4분 이내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 사르마트는 2018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적어도 5차례 시험 발사 실패로 연기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사르마트는 러시아 북서부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우주기지에서 시험 발사 중 폭발하면서 지름 60m가 넘는 대형 구덩이가 생기는 흔적을 남겼다. 이 같은 반복되는 시험 실패에도 푸틴 대통령은 사르마트에 대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열린 부레베스트니크(핵 추진 순항미사일)·포세이돈(핵 추진 수중 드론) 개발사 시상식에 참석해 신형 전략 무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르마트 시험배치 및 운용 단계를 연내 시작하고, 내년에는 정식 전투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라고 자랑해 온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가 시험발사 도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사르마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지난달 말 러시아 오렌부르크 야스니 발사장에서 시험 발사됐으나 이륙한 지 몇 초 만에 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발사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다 방향을 잃고 공중에서 불타오르고 곧 땅으로 떨어져 폭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사르마트를 지목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사탄2’로 부르는 러시아의 차세대 ICBM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거리가 1만 8000㎞에 달해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과거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 미사일이 4분 이내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 사르마트는 2018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적어도 5차례 시험 발사 실패로 연기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사르마트는 러시아 북서부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우주기지에서 시험 발사 중 폭발하면서 지름 60m가 넘는 대형 구덩이가 생기는 흔적을 남겼다. 이 같은 반복되는 시험 실패에도 푸틴 대통령은 사르마트에 대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열린 부레베스트니크(핵 추진 순항미사일)·포세이돈(핵 추진 수중 드론) 개발사 시상식에 참석해 신형 전략 무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르마트 시험배치 및 운용 단계를 연내 시작하고, 내년에는 정식 전투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실용ㆍ안정적 보수 리더십 중시시민소득 폐지·은행 횡재세 부과난민ㆍ성소수자 정책 논란 여지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복지·혁신 칼 빼든 좌파 개혁가진보 가정서 자란 ‘68운동의 딸’여성 인권·양성 평등 강력 추진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안보 강화·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신사 참배·외국인 배타 보수 성향멜로니 총리의 ‘유연성’ 벤치마킹 증오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양극화, 지지층만 보고 달려 가는 행태,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이다. 이른바 후진국이나 제3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 독일의 정치 리더십이 불안해진 지 오래다. 프랑스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2년간 다섯 명이나 바뀌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정치 선진국이나 정치지도자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차라리 헝가리, 터키, 인도같이 투표로 집권했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는 장기 집권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멜로니, 다카이치 총리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셋 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꽤 다른 사람들이다. ●조르자 멜로니 세 여성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집권한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총리 자리에 오른 멜로니 총리다. 이제 만 3년을 넘긴 것인데, 지난 1946년 이래로 67개의 정부가 들락날락했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축에 낀다. 서유럽에서 정치, 경제가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들은 이탈리아지만 멜로니 집권 후에 확 바뀌었다. 일단 정치가 안정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서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집권당이 이긴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형제당’을 이끌고 집권한 3년 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뒤를 잇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탈리아형제당이 극우정당이라 할 만하고 멜로니 본인이 친러시아, 반이민,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친권 박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선동적 연설로 세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 반이민·난민자와 성소수자 억압 등의 기조는 그대로이지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과 협상을 하는 등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다. 집권 전 친푸틴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에는 횡재세를 매겼다. 낙태를 어렵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축소하면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애초에 멜로니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남(집권 2년 차에 결별)과의 사이에 아홉 살 딸을 두고 있어 가족의 가치와 형식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러다 보니 멜로니 이름 앞에 있던 극우라는 수식어가 떨어졌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좋아졌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DBRS는 차례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피치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동력, 그리고 외부 불균형 감소는 이탈리아의 신용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시민소득 없애서 좌파에게 욕먹는 한편 은행에는 (단기적) 횡재세를 매겨서 우파에게 욕먹는 하이브리드 행보가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낙태에 관한 정책이나 멜로니의 거친 언사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거친 언사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듯도 싶다. ‘매운맛 멜로니’를 원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29세에 의회에 입성하고 31세에 전후 최연소 장관 자리에 오른 멜로니는 2012년에 창당된 극우군소정당을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에 끌어올린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멜로니는 현재 서유럽에서 제일 강한, 잘나가는 정치인이다.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녀가 2027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마거릿 대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지난 2024년 10월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백주대낮에 정부청사 인근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상이 심하고 마초적인 멕시코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고 양성평등,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을 추진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접경이라는 지리적 환경, 압도적 국력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국제적 주목까지 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역정을 시작해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생물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이다.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 UC버클리 산하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까지 셰인바움의 최대 치적은 성평등 개헌이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 성평등 관점의 사법절차, 동일임금·동일노동 등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취임 직후 제출했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 개헌안을 여야 만장일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 스스로를 ‘68운동의 딸’이라고 부르는 셰인바움은 양성평등에 진심인 ‘좌파’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유연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 간선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을 명분으로 국경, 멕시코 국내 치안, 마약 단속을 강화했고 국내 안정과 관세 유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중단을 발표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같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좌파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셰인바움의 국제적 별칭은 “트럼프에게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게다가 셰인바움은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셰인바움은 도어스테핑 격인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종종 개최한다. 집회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주된 구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노 에스타 솔라!)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7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지난달 2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여성 정치인이다. 세 사람 중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 평가를 내리기엔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집권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을 82%(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11월 1~2일 조사)로 끌어올리는 등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집권 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본인이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대학 진학, 가와사키 바이크를 이용한 통학, 가라테 수련과 스쿠버다이빙,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 활동, 미 연방하원 의원실 인턴 근무, 31세에 무소속 출마와 낙선, 43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이혼남 정치인과 결혼하며 그가 자신의 성(姓)을 따르게 한 것 등은 유럽 좌파 뺨치는 삶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심보다 민심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야스쿠니 신사 참배, 퇴행적 과거사 인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보수적 컬러가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막상 총리직에 도전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세 번째인 올해 도전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본 최초 여성 총리, 1960년대생 중 첫 총리, 고베대 출신 두 번째 총리, 1989년 이후 36년 만의 간사이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후 미일 관계 면에선 자신의 정치적 멘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한편 한일 관계 면에선 기시다·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유화 모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 등 선명한 개혁에는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의원 세비 외 총리 급여(약 1000만원)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유연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얼마 전 유럽연합(EU)은 철강 수입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연간 300만t 이상을 EU에 수출해 온 한국에도 적용된다. 올해 2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EU 역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철강산업의 세계적 공급 과잉은 오래된 문제다. 이미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은 한미 FTA 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일정 물량의 쿼터를 확보해 관세 면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EU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196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준비했다. 막판 협상을 통해 조치가 보류됐지만 이 사건은 EU가 통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다.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럽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난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대·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유럽 철강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친환경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호무역의 논리를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것이다. 둘째,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안보적 관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안보형 보호무역’ 논리와 비슷하다. EU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것은 ‘명분’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일방적 관세 조처를 했다면, 유럽은 환경 보호나 지속가능성 등 규범적 명분을 앞세운다.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공급망 실사법(CSDDD)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범 기반 보호무역’은 단순한 관세 인상보다 더 정교하고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한국의 약점이 바로 이 규범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환경·노동·인권과 같은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비관세 장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EU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환경과 전략산업 보호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환경과 노동 기준 등 국제 규범에 대한 대응력이 경쟁력의 새 기준이 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논리에 사회적 규범과 당위성이 더해지는 현실에서 무역 정책은 그만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식물성 대체식품의 포장 표기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처럼 고기를 연상시키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BBC에 따르면 찬성 355표, 반대 247표, 기권 30표로 채택된 안은 콩, 콜리플라워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채식 제품이 동물성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법안 발효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EU에선 ‘채식 버거’, ‘두부 스테이크’, ‘콜리플라워 슈니첼’ 등의 표기가 마트 진열대와 식당 메뉴판에서 사라지게 된다. 현재 EU는 유제품도 ‘우유, 요거트, 치즈’ 등으로 한정해 ‘오트 밀크’ 대신 ‘오트 음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식물성 식품의 ‘동물성 라벨 표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아 온 축산농가들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BBC는 전했다. 그동안 EU에선 식물성 식품 표기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과 환경단체, 축산농가, 보수 정당·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또 식물성 제품의 최대 시장인 독일의 알디, 리들 등 슈퍼마켓 체인과 프랑스 축산농가가 대립하는 등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유럽의회 소속 셀린 이마트 의원은 “육류 라벨을 사용해 식물성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채식연합의 라파엘 핀토 수석 정책관리자는 “전혀 불필요하고, 소비자의 자유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무관세 할당량도 반토막 축소 예고美 이은 무역장벽에 한국 수출 비상개별국 협상 여지… 민관 합동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 쿼터)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내 철강 업계로선 미국이 50%의 품목관세를 지난 6월부터 적용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던 정부로선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수입 쿼터가 기존보다 47%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뉴에서 50뉴로 인상된다. EU는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 물량에는 무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작했다. 내년 6월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역내 철강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 332억 9000만 달러(약 47조원) 가운데 대(對)EU 수출이 44억 8000만 달러, 대미 수출이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은 6월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덤핑 공세와 EU의 쿼터 축소가 겹치면 한국 철강은 ‘삼중고’에 놓이게 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EU에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품목군”이라며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EU로부터 약 263만t의 국가별 쿼터를 받아 무관세로 수출했다. 후판·STS 열연·선재 등 일부 세부 품목은 일정량만 선착순으로 무관세를 인정하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약 120만t을 추가 수출했다. 연간 수입쿼터를 줄이면 국가별 쿼터 감소도 불가피하다. EU는 지난 4월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국의 국가별 쿼터를 258만t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대EU 철강 수출은 2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유럽 완성차업체 대응을 위해 ‘유럽영업실’을 신설했고 동국씨엠도 폴란드 공장을 둔 아주스틸을 인수해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철강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EU까지 쿼터를 축소하면 국내 철강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면)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로 수입 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가별 수입 쿼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으로) 국가별 쿼터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셰프초비치 위원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독일 법원이 유럽의회 기밀 문건을 빼돌리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내부 정보 수집까지 시도한 중국계 간첩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은 중국 출신 독일 국적자 지안 궈(44)로, 극우 성향 정당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다.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브뤼셀에서 활동하며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기밀 문건 500여 건을 확보해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FBI 정보까지 노려재판 과정에서는 궈가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 물류업체 직원이자 중국 국적 여성 야츠 X를 통해 군수 물자와 승객 정보를 수집했으며 나아가 FBI 내부 정보까지 알아내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해당 업체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FBI나 미국 정부와 연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유럽 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물자가 집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공범 집행유예…크라 의원도 수사 대상 공범으로 지목된 X는 공항 근무 중 화물·승객·군수 장비 수송 관련 정보를 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궈의 상관이었던 크라 의원은 지난해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2월 연방하원(분데스탁)으로 당선됐다. 그는 러시아 선전매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FBI의 주시 대상이 됐으며 현재 독일 검찰도 뇌물수수·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크라는 독일 언론 DPA에 “전직 보좌관 체포 직후 사무실 보안을 강화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여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독일에서 가장 심각한 中 간첩 사건” 검찰은 궈가 최소 2007년부터 중국 당국에 정보를 넘겨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독일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중국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궈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중국 정보기관 직원이 아니다.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국 정보기관의 명백한 고용인”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내 중국의 조직적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유럽 각국의 간첩 의혹 제기에 대해 “중국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부인해 왔다.

독일 법원이 유럽의회 기밀 문건을 빼돌리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내부 정보 수집까지 시도한 중국계 간첩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은 중국 출신 독일 국적자 지안 궈(44)로, 극우 성향 정당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다.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브뤼셀에서 활동하며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기밀 문건 500여 건을 확보해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FBI 정보까지 노려재판 과정에서는 궈가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 물류업체 직원이자 중국 국적 여성 야츠 X를 통해 군수 물자와 승객 정보를 수집했으며 나아가 FBI 내부 정보까지 알아내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해당 업체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FBI나 미국 정부와 연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유럽 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물자가 집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공범 집행유예…크라 의원도 수사 대상 공범으로 지목된 X는 공항 근무 중 화물·승객·군수 장비 수송 관련 정보를 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궈의 상관이었던 크라 의원은 지난해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2월 연방하원(분데스탁)으로 당선됐다. 그는 러시아 선전매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FBI의 주시 대상이 됐으며 현재 독일 검찰도 뇌물수수·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크라는 독일 언론 DPA에 “전직 보좌관 체포 직후 사무실 보안을 강화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여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독일에서 가장 심각한 中 간첩 사건” 검찰은 궈가 최소 2007년부터 중국 당국에 정보를 넘겨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독일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중국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궈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중국 정보기관 직원이 아니다.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국 정보기관의 명백한 고용인”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내 중국의 조직적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유럽 각국의 간첩 의혹 제기에 대해 “중국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부인해 왔다.

G7 정상회의를 맞아 대한민국이 생명윤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 인공지능(AI) 규제와 같은 주요 의제와 함께,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독립 조사기구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유럽의회 결의안, 2024년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그리고 2025년 미국 하원의 ‘파룬궁 보호법안(H.R. 1540)’과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안(H.R. 1503)’ 통과로,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의료인권단체 DAFOH(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와 ETAC(중국 내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는 전 세계 17만 50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G7 정상들에게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요청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를 포함한 각국 NGO들이 동참한 이번 서명운동은 “리더십은 행동할 용기”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4일 열린 국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더욱 힘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침묵 대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296조의2를 통해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국외범까지 처벌하며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선언적 차원을 넘어 외교적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한다. 박병준 KAEOT 법률정책단장은 “G7 정상회의는 한국이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기회”라며, “새 정부가 인권 외교의 원칙을 확립하고 반인도 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인권 외교의 흐름을 설정하는 중요한 무대로,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윤리와 정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6~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통상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을 전달하는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윤 회장 취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역협회가 추진한 첫 대EU 통상 외교 활동이다. 윤 회장은 브뤼셀 현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 세사르 루에나 의원, 국제통상위원회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의원, 외교위원회 단 바르나 의원 등과 면담했다. 윤 회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EU 간 동맹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민간 차원의 통상 지원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6~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통상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윤 회장 취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역협회가 추진한 첫 대(對)EU 통상 외교 활동이다. 윤 회장은 브뤼셀 현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 세자르 루에나 의원, 국제통상위원회 마리-피에르 베드렌느 의원, 외교위원회 단 바르나 의원 등과 면담했다. 윤 회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EU 간 동맹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민간 차원의 통상 지원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실어 나르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뒤 추방됐다. 툰베리는 “이스라엘이 국제 수역에서 자신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그가 탄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비하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툰베리가 프랑스를 경유해 스웨덴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툰베리는 12명의 활동가와 함께 민간 선박 ‘매들린호’를 타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발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 접근했다가 9일 새벽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에 나포됐다. 당시 배에는 프랑스 출신 활동가 6명과 유럽의회 의원 리마 하산 등 총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4명은 툰베리를 포함해 자진 출국했지만 8명은 추방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 이스라엘 중부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추방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선박을 “도발적 선단”으로 규정하며, 국방장관은 툰베리에게 하마스의 10·7 기습 영상 시청을 지시했고, 내무장관은 “국경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툰베리가 탄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부르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툰베리는 추방 도중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국제 수역에서 우리를 납치해 의사에 반해 이스라엘로 데려갔다”며 “이것은 수많은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툰베리는 그간 항공기 이용을 자제하는 ‘플뤼그스캄(비행 수치심)’ 운동을 이끌어온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스펙테이터’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조롱”이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툰베리를 향해 “화난 젊은이”라며 “분노 조절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툰베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솔직한 젊은 여성을 필요로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프랑스 외무부는 자국인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스라엘과 접촉 중이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통로 차단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를 전달하려는 국제 시민단체 ‘자유선단연합’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2010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엔 이스라엘의 무력 진압으로 활동가 9명이 숨진 바 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가자지구에 전달할 구호품을 싣고 운항하던 배가 이스라엘군에 막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쇼는 끝났다”며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범선 매들린호를 해상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매들린호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유선단연합에서 운영하는 길이 18m의 세일 요트다. 이스라엘 당국은 “유명인들이 타고 있던 셀카 요트는 이스라엘 해안으로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다”면서 “탑승자들은 본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연안 수역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봉쇄됐다.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인스타그램용 셀카를 찍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매들린호가 운반했다는 구호품 양이 트럭 1대분에도 못미친다며 이를 기존 경로로 가자지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툰베리 등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게 빵과 물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매들린호에 타고 있던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아슈도드 항구로 이송한 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카츠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반유대주의자 그레타와 그의 동료인 하마스 지지자들은 하마스 테러조직이 여성과 노인, 어린이들에게 어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지, 이스라엘이 누구를 지키려 싸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43분 길이의 이 영상은 하마스 대원들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것으로, 살인과 신체 훼손 장면이 검열되지 않고 담겼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설명했다. 앞서 툰베리는 1일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직접 전달하겠다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매들린호를 타고 출항했다. 툰베리는 출항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중계된 대량학살 앞에서 전 세계가 침묵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다”라고 주장했다. 매들린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연안을 거쳐 이날 저녁 가자지구 영해에 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봉쇄 중인 이스라엘은 매들린호의 상륙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예고한 대로 매들린호를 해상에서 차단한 뒤 이스라엘 해안으로 회항시켰다. 이 배에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튀르키예,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국적의 활동가 12명이 타고 있다. 이 중 팔레스타인계 프랑스인 리마 하산 유럽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때문에 입국이 금지된 인물이다. 자유선단연합은 지난달에도 해상을 통해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몰타 인근 해역에서 드론의 공격을 받아 실패했다. 이 단체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16살에 최연소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됐던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2)가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항해에 나섰다. 이날 툰베리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항구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 단체 자유선단연합 소속 범선 매들린호 출항 기자회견을 가졌다. 매들린호는 1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작은 선박으로, 시칠리아에서 출발해 일주일 만에 가자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배우 리엄 커닝엄과 유럽의회의 프랑스 의원 리마 하산 등이 함께 배에 탔다. 하산 의원은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 발언으로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툰베리는 매들린호에 오르기 전 “우리가 노력을 멈추는 순간 인간성을 잃게 된다”면서 “어떤 위험한 사명도 생중계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앞에서 전 세계가 침묵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도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3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 가자 구호물품 반입을 허용했지만, 200만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극도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10대에 환경운동가로 유명해진 툰베리는 원래 지난달 가자로 향하는 배에 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자로 가려던 ‘양심호’라는 이름의 배가 몰타 인근 국제해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스라엘은 드론 공격에 대해 침묵했으며, 가자 봉쇄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루마니아 대통령·폴란드 총리 선거친러·친트럼프 후보들 잇단 패배지지율 여전… 아직 몰락 판단 일러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정당 1위극우 정당도 원내 제3당으로 부상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중도 정치 세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에서 동시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슈퍼선데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극우 포퓰리즘 세력도 함께 약진해 지난해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해 11·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뒤 6개월 만에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4일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21%를 득표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다. 다만 이날 결선투표에선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판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강요해 왔다. 같은 동유럽권인 루마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상대 후보인 시미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독이 됐다. 1989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루마니아 국민들은 또다시 친러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다만 이를 극우세력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오히려 시미온이 45%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해 극우세력의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31.4％,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불편한 좌우 동거 정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실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도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이용해 2023년 12월 취임한 투스크 총리의 개혁 작업을 저지해 왔다. 2015년부터 10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PO를 압박했던 두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투스크 내각의 사법 개혁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처음 당선돼 연임 중인 두다 대통령은 3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8월 퇴임한다. 유럽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으로 재직 중인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낙태권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동유럽식 민족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1차 투표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자유독립연맹(KWiN) 스와보미르 멘트젠(38) 후보는 14.8％,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폴란드왕권연맹(KKP)의 그제고시 브라운(58) 후보는 6.3％를 득표했다. 도합 21%가 넘는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결선투표에서 2위 나브로츠키 후보로 결집되면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포르투갈이 3년 만에 3번째로 치른 조기 총선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의 사회민주당(PSD)이 이끄는 중도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의회 230석 중 89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PSD와 번갈아 집권하던 사회당은 23.4%로 2위, 극우 민족주의 정당 체가도 22.6%로 3위를 차지해 각각 58석을 확보했다. 50여년 전 포르투갈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포르투갈 헌정사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PSD를 이끌고 승리해 중도우파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그가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포르투갈의 정치적 불안정은 오랜 경제 불황에서 기인됐다.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포르투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르투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1200유로(약 188만원)였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월 870유로(136만원)다. 포르투갈 국민의 민생은 후퇴한 반면 비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외국인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포르투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포르투갈의 합법 이민자 수는 50만명 미만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150만명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향해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각국이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상당수 국가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도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로키(저자세) 접근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가장 큰 타깃인 중국은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격 조치하겠다”며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호관세’를 얻어맞은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의지를 강조했다. 2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시민에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며 “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NHK는 “각국 정부, 금융시장 관계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협상카드일뿐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오늘 연설로 완전히 배신당한 모양새가 됐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관세 근거를 상세히 분석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번 관세 조치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하고자 최선을 ㄷ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차분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대미 무역적자국임에도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서 일단 벗어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등에 맞서 캐나다 노동자를 지원하고 미 정부의 관세 정책과 싸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가 나와도 미국 제품에 곧바로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날 카니 총리와의 통화와 관련, “양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틀 안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견고한 교역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 극우 세력의 아이콘인 마린 르펜(왼쪽)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과 조르자 멜로니(오른쪽) 이탈리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르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2027년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멜로니 총리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다가 양측 모두에서 ‘패싱’당하는 처지가 됐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공적 자금 유용 혐의 1심 재판에서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를 선고했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은 르펜 의원이 RN 당직자들과 공모해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46억원)를 당 직원 급여 등에 썼다고 판단했다. 르펜 의원은 이번 법원 결정이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르펜 의원이 항소해도 2심 재판이 열리려면 최소 1년이 걸리고 2027년 4~5월에 치러질 대선 전에 최종심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3.9%, 2022년 41.46%를 득표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그가 고지 바로 앞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펜 의원의 출마가 어려워지면 RN은 ‘플랜B’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탈리아형제들’(FdI)을 이끄는 멜로니 총리도 사면초가에 놓였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EU를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멜로니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그가 ‘깐부’(같은 편)로 자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산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매기면서 연간 33억 달러(48조원) 규모인 대미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정책 담판을 위해 백악관 방문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립정부 내 강경 우파인 정당동맹(Lega)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멜로니 총리와 논의도 없이 JD밴스 미 부통령과 직접 접촉해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 기금을 의회 보좌진이 아닌 당직자에게 전용하여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프랑스 법원을 걸어서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 판사는 아직 르펜이 언제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밝히지 않았다. 르펜은 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주심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르펜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세히 설명하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르펜은 “놀랍다”고 속삭였다. 판사는 또한 르펜과 함께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다른 8명의 전현직 RN 의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르펜과 공동 피고인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르펜의 가장 큰 우려는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르펜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르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치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평결은 르펜과 RN에 큰 패배감을 안겨줬다. 법원은 르펜과 다른 8명의 전직 유럽 의원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르펜과 현재 RN(전 국민전선)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한 1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르펜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설명했다. 르펜과 국민전선의 다른 관계자 24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유럽연합(EU) 블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당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56세의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선거 지지도가 상승했다. 2024년 말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르펜은 자격 박탈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이 1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내일이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세르비아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세르비아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음향대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AP통신 등은 세르비아 야당 관계자들과 인권단체의 주장,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추모 침묵을 하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이 발생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도망친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며 도로 가운데가 텅 비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위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제트기 엔진과 비슷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었고, 이후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약 10~15초간 정체불명 소음을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서는 내무부 추산 1만 7000명, 민간 단체 추산 27만 5000~32만 5000명이 모였다. 미국에서 개발한 음향 무기 ‘장거리 음향기기’(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는 강력한 고주파 음파를 방출해 대상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한다. 이를 들으면 20m 거리에서도 귀청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5m 이내에서는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심지어 심장 질환,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음향대포는 사람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 때문에 주로 불법 어로 단속, 비상 알림 등의 용도로 쓰이나 일부 국가는 시위대 진압에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지 안보전문가들은 “LRAD 배치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세르비아군의 경우 2022년 음향대포를 도입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세르비아 당국은 음향대포 사용 의혹을 부인했다. “음향 무기 사용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세르비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르비아 야당은 부치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음파대포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국제연합(UN), 유럽의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르비아에선 대규모 시위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르비아 북부에서 15명이 숨진 기차역 콘크리트 캐노피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사고 원인이 부실 보수공사로 지목되며 정계의 부정부패, 직무 태만, 족벌주의가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보수공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자 밀로스 부세비치 총리는 지난 1월 사임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오히려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하고, 이에 대학생까지 가세하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세르비아는 총리 중심의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해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고 폭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기 총선 실시와 사임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는 프랑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미국이 없었다면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위대한 나라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프랑스가 아직도 나치 독일에 지배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레빗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자유의 여신상 반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름 없는 낮은 급의 프랑스 정치인에게 하는 나의 조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유의 여신상 반환 요구에 대해 “절대로 안 한다”며 잘라 말했다. 프랑스 중도좌파 소수정당 ‘플라스 퓌블리크’(시민 광장) 대표인 글뤽스만 의원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 대중연설에서 “독재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미국인들과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공무원 정리해고와 각종 연구 예산 삭감, ‘관세 전쟁’으로 인한 유럽과의 갈등을 자유의 여신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이후 미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AP통신은 “레빗 대변인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을 지원한 프랑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감사의 빚은 양방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