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8-29 00:19
수정 2025-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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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 통해 트럼프 작심 비판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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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독립성으로 유명한 연준 이사회가 대통령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는 ‘꼭두각시’들이 넘쳐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79)이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은 “쿡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임기가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들었지만 옐런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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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은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모든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며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분노로 맞서야 할 일”이라면서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무효로 하며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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