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8-29 00:19
수정 2025-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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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 통해 트럼프 작심 비판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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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독립성으로 유명한 연준 이사회가 대통령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는 ‘꼭두각시’들이 넘쳐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79)이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은 “쿡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임기가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들었지만 옐런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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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은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모든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며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분노로 맞서야 할 일”이라면서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무효로 하며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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