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5-15 02:07
수정 2025-05-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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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임용 공모 안내… 고민 중”
시립대도 초빙교수로 임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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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4일 서울신문에 “(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것을) 현재 고민 중”이라며 “공모가 아직 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교 측으로부터 조만간 시립대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강단에 서더라도 다른 대학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이 절차에 응해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학교가 정한 기한 동안 임명한 교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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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박한철(72·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을 초빙교수로 임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5-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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