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

거창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주도
홍콩 ELS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홍콩 ELS 사건의 경우 상대가 각각 대기업과 은행들이다 보니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하는 로펌이 많다”며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YK법률사무소’로 시작한 YK는 2023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주로 개인 형사사건으로 급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