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포럼서 밝혀
김영호 장관 “22일 美서 국제대화”
터너 美특사 “국제사회 행동해야”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연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장벽은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탈북민에게서 작아 보이는 북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에 주목하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4-07-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