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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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포럼서 밝혀
김영호 장관 “22일 美서 국제대화”
터너 美특사 “국제사회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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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연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장벽은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탈북민에게서 작아 보이는 북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에 주목하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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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4-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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