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탈북민 인권 누리고 행복 꿈꾸게 서울시가 앞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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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포럼서 밝혀
김영호 장관 “22일 美서 국제대화”
터너 美특사 “국제사회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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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연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6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탈북민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장벽은 종국에는 실패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탈북민에게서 작아 보이는 북한 정권 정책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에 주목하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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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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