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01 03:15
수정 2024-07-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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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전국 100여개 지자체·의회 참석
“소통·협력 통해 지역 발전 견인”
안전·직업 등 다양한 체험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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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임철재 서울신문사 상무,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대전 홍윤기 기자
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임철재 서울신문사 상무,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대전 홍윤기 기자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으로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강원일보·경인일보·부산일보 등 전국 7개 지역 언론사와 함께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중앙행정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와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시행과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했다.

임철재 서울신문 상무,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박진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비전 선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조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 지방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협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전환했다”며 “지방의회, 행정기관, 주민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 부문에서 대전시의회가 대상을 차지했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최우수상을, 경상남도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가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는 바른자세 개선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별 행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주제의 정책세미나와 ▲예산안 심사 전략 및 기법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등 전문가 특강이 열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에너지 정책 기획 실행 능력 향상과 무탄소전원 이해를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박람회장에는 지자체별 의정활동·행정기관 홍보관·정보관 등에 이어 안전·직업·친환경·리사이클링 등의 체험장이 마련돼 참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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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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