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6-18 01:49
수정 2024-06-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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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병민(42)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정됐다. 서울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7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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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내정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의원에 당선된 뒤 경희대 객원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1·22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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