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수능서 유사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해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또 각 부처가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과 관련해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당사자, AI 부정행위 자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수석 합격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직접 사과했다. 이 수석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백하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의심 전수 조사
- 수능 앞두고 기기 점검·감독 체계 강화
- 경찰, 조직적 부정행위 전담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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