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가 설계 오류와 부실한 안전점검이 초래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사업 설계 시 터널 핵심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아치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반을 조사하고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인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했지만 이를 사진으로 대체했고,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 대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감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설계감리 업무 도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감리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는 2024년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했지만,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해 중앙기둥의 제원·철근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 감리 단장의 승인만 받고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시공 및 감리 부실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KYC) 자료를 임의로 삭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제재를 의결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사가 고객확인 정보를 거래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사후 추적하고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임의로 이 자료를 파기했다. 삭제는 고객 보호를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단순 실수가 아닌 법률 해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강화된 내부통제와 법령 해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KYC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전산 개발을 조속히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리카드도 직불카드 발급 관련 특금법상 KYC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강원랜드 역시 KYC 위반으로 과태료 6억원과 보고책임자 문책성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2차 가해 금지 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온전한 심신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다. 우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교육 등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3년)보다 기간을 더 늘렸다. 피해자 인정 기한 역시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0일 종료된 피해자 인정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치유 휴직 신청기한도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내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고 휴직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피해자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후유증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앞두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당시 159명이 숨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가 13일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지도자와 만나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인권위, JTBC에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한 방송사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웹툰 작가 주호민(44)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JTBC에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주씨는 JTBC ‘사건반장’이 자신의 아들이 연관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JTBC는 해당 자막에 대해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며,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행동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돼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주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식적 약속 아닌 행동 필요” 강조‘국토부 내부 인사로 안 된다’ 판단여권 “조사위보다 국조에 힘 실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179명이 숨졌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항공·철도조사위는 이달 중 중간보고서 공표를 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유가족들은 조사기구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예고없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약 5개월 만에 경질한 것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내부 인사로는 안 되겠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철도조사위가 아닌 국정조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2차관으로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등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28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철저히 쇄신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의 사과다. 사과문에서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국민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정부와 협력한 결과라는 기존 쿠팡이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장은 앞서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혀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다”며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쿠팡 김범석 의장 사과문.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초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쇄신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총 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안에 대해 SK텔레콤은 향후 15일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는 21일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의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정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안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SK텔레콤은 아직 조정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SK텔레콤 이용자 58명은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가 결정서를 양측에 공식 통지한 후 15일 기한 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취급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위는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1인당 10만원씩 계산하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1~3분기 SK텔레콤 매출액(12조 771억원)의 19%, 영업이익(953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공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 할인은 보상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피해 고객이 8월 4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SK텔레콤은 해당 고객에게 나머지 1만원의 보상액과 5만원 상당의 티플러스포인트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이를 반영하면 SK텔레콤이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약 1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영업이익(1조 8234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을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앞서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수용한 바 있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그간 관련 재판 결과는 상이했다. 해킹으로 1080만명의 명의가 유출돼 2008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5만~1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조정이 무산됐던 옥션 사건의 경우, 2015년 대법원은 합리적 수준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시행했다며 소비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2016년 전산망 해킹으로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2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63)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외부 인사였던 현재 김영섭 대표에 이어 내부 출신 경영자를 택한 것은 최근 해킹 사고로 불거진 신뢰 논란 속에서 경영 안정성을 우선한 결과로 보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최종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후 박 전 사장을 단수 후보로 선정했고 이사회가 즉시 의결했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으로 이변이 없는 한 주주총회 통과가 유력하다. 박 전 사장은 세 번의 대표이사 도전 끝에 최종후보가 됐다. 2023년 현 김 대표가 선임됐을 때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선출됐을 때도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박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 입사 이후 30여년간 통신 인프라와 신사업 등을 두루 경험한 ‘정통 KT맨’이다. 최근에는 KT의 성장 축으로 꼽히는 디지털 전환(DX)과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이끌며 실적 개선과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했다. 박 전 사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현재 김 대표가 사실상 해당 사태를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한데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날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T의 해킹 사고 은폐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실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킹 여파로 주춤한 인공지능(AI) 및 DX 사업에 다시 총력을 쏟는 등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외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낙하산 논란 및 이사회 물갈이로 인해 누적된 내외부의 피로감을 감안할 때, 경영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됐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시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수로 인해 시민 불편이 크게 나타난 만큼, 사고 이후에도 긴급 대응을 이어가며 보상과 급수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민대표와 파주시, 수자원공사가 함께하는 공동 보상협의체를 빨리 꾸리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보상 기준과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고 조사와 별개로 보상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급수체계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파주시는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대체 급수 방안, 광역과 지방상수도 간 급수 전환 계획,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등 광역 급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조사는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공동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해 설계와 시공, 운영, 안전관리 전 과정을 살펴보고 근본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이번 단수사고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 보상 해결에 최우선으로 나서고, 급수체계 개선과 내부 절차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놀이’라며 이불 말아 폭행본인을 ‘교주’ 칭하고 찬송가 강요주식 오른다며 빨간 속옷까지 지시양양군 사과… 피해 직원 심리 상담 강원 양양군이 최근 논란이 된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하기도 했으며, 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라이터와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 속옷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빨간 속옷이 아니면 폭행하기도 했다. 본인을 교주로 부르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찬송가를 부르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다.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해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차를 일찍 출발시킨 것은 체력단련이라고 불렀다. 또한 빨간색 속옷 등을 강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군은 24일부터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갑질 논란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소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자사 및 관계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사고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초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중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중태이고, 1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병사가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이 사건을 이달 들어 검찰에 송치했다. 20대 미군 용의자는 지난 6월 오키나와 본섬의 미군기지 밖에서 10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키나와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현 측은 지난 10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군과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 등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들에게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악질적인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이후 가데나 기지 인근 변화가 등에서 현지 경찰과 합동 및 단독 순찰에 나서고 있지만 미군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집중돼있는 오키나와에서는 과거부터 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1995년에는 미 해병대원 등 3명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미일지위협정을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고 현지 주민들의 미군 기지에 대한 감정도 크게 악화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현 내에서 적발된 미군인, 군속 및 그 가족에 의한 형법 범죄는 82건으로 과거 20년간 최다였던 지난해 한 해의 73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오키나와현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미군이 내놓은 재발방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태가 두드러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예산집행률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며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기획력과 기관의 의지·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맞춰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유사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개발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만의 실질적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을 타 부서로 전보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체험 등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청 버스를 배차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배차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흐름을 언급하며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합교육의 강점인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대면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핵심 역량인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우쳐 있고,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의 없는 민원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경북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와의 돌봄마을 업무협약이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다자녀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져 있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청소년기부터 부모역할 교육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영양군과 인천의 인구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저출생 관련 지원 혜택이 흩어져 있고 인지하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과 연계된 여러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린이집 폐업과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돌봄 수요 증가에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 등 인력 충원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 등 저출생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행정사무기간 내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 입찰방식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가 개인 일탈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관련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관련 신고 접수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와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외에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하며, 특히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사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