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섰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성수대교를 방문해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단차 발생 원인과 안전성 검토 결과, 관리 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 “현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문가 검증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량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작은 변화라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수대교 연결램프 구간의 단차는 교량 본체와 연결램프 옹벽부의 구조적 차이로 장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현재는 변화 없이 안정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추가 침하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또 모든 한강교량 연결램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규모가 333억원인 것을 파악한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에게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 397억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 높이의 단차가 확인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년간 추가 침하가 없어 현재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차가 확인된 곳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다. 흙과 옹벽으로 조성된 진입 오르막 구간으로, 교량 본선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약 9㎝의 단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가드레일 연결 부위 등을 보수했다. 시는 “해당 단차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올해까지 89~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침하 등 진행성 변위는 확인되지 않아 현재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선과 램프의 기초 형식이 달라 장기 침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침하가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중앙부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없으며, 해당 구간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2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강 교량 연결 램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붕괴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기 점검과 정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식 명칭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한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신설과 함께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10일 귀국한다. 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144명을 새롭게 발굴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장기요양 등급 기각·각하자와 재가급여 미이용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 197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 직원들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거주 환경과 건강 상태, 돌봄 제공자 유무,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144명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즉시 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1359명은 ‘잠재 수요자’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족 돌봄에 공백이 생길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양시의 통합돌봄 서비스인 ‘고양온돌’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거부한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양온돌 사업을 알고 있었다”며 “당장 지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원아 20여 명을 통학버스에서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만 4세 원아를 차량 안에 약 45분간 홀로 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아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와 운전기사는 모든 원아가 하차한 것으로 착각해 차량을 떠났으며, 버스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이 차량 안에 홀로 남아 있는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다행히 원아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학습을 마친 뒤 점심시간에 맞춰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솔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차량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문 절차와 관계자 소명을 거쳐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67곳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징계 정국’이 본격화됐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해당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검토했다. 징계 대상이나 수위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정식 심사에 회부할 안건을 선별하는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 건수는 60~70건 안팎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지난 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지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해당행위로 볼지 여부다. 윤리위는 지난 1월 14일 한 의원 제명 결정문에서 ▲조직성 ▲당 기능 훼손 ▲정치적 파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은 해석의 영역이 넓은 만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계파를 겨냥한 사안이 아니라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건의 징계 요청서를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징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안과미래 소속 최형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고, 이종배 의원은 “징계로 세우겠다는 기강은 대립과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취재진에 “(징계는) 반장(반장동혁)계 모두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당내 질서 유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북 옥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해당행위 의혹을 두고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친한계 대상으로 한 윤리위 심사와 맞물려 해석됐다. 윤리위 심사는 당 기강 문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유사한 해당행위가 있었다며 6선 조경태 의원을 저격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

제주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부 위탁 조련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3월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들이 공식 경주에서 입상하면서 제주경마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서울신문 지난 3월 20일 온라인 보도)로 이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외부 위탁 조련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 3마리에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Nandrolone)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드롤론은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경주마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마사회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들은 올해 상반기 열린 공식 경주에서 1~3위에 입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해당 경주마에서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20~21일 예정됐던 제주경마를 전면 취소했다. 제주경마가 금지약물 문제로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마사회는 이어 제주경마공원에서 관리 중인 경주마 514마리를 대상으로 뇨시료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성동구는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구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내책자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등 5개 영역의 돌봄 서비스 105개 항목이 담겨 있다. 구는 지난 4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돌봄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구민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수요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먼저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심 구급차 지원 등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정리했고 ▲좋은 먹거리 지원사업 ▲병원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신규 서비스 정보도 함께 담았다. 안내서는 17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 35곳에 비치돼 있다.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동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품격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구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내책자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등 5개 영역의 돌봄 서비스 105개 항목이 담겨 있다. 구는 지난 4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돌봄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구민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수요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먼저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심 구급차 지원 등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정리했고 ▲좋은 먹거리 지원사업 ▲병원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신규 서비스 정보도 함께 담았다. 안내서는 17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 35곳에 비치돼 있다.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동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품격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이 될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생명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조례의 핵심인 ‘농업생명자원’은 종자, 미생물, 재래종, 지역 고유 농업자원 및 관련 데이터 등 농업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통칭한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부상과 종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산업적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시책 수립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농업생명자원 보존시설 구축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 ▲재래종·고유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민간육종가 및 시·군 특화작물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난해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청정 농업환경을 보유한 연천군과 경기도의 생명자원을 연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최근 KBS가 실시한 광역의회 의정활동 전수조사 정량평가에서 그는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발언 등 전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전체 3위,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최초 조례 제정이 그의 활발한 입법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이다. 윤 의원은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례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2개 도매시장 중 6곳 검사소 없어일부 지역은 신종 농약 못 걸러내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설치된 시도 현장검사소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먹거리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도매시장에 위판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율이 1% 미만이고 신종 농약은 걸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검사소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26개 현장검사소가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 검사 비율이 낮고 검사 대상 농약 종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총 628만 4625t의 과일과 채소가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됐지만 잔류농약 검사는 4만 8010건만 실시됐다. 이는 전체 위판 물량의 1% 미만으로, 99%는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셈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2024년 220만 6550t의 농산물이 거래됐으나 잔류농약 검사는 5321건에 그쳤다. 부산 엄궁시장도 32만 9011t 중 2195건만 검사가 실시됐다. 광주 각화시장도 2만 3673t이 거래됐지만 검사는 2166건에 그쳤다. 대전 오정시장 역시 21만 6047t 거래에 검사 건수는 1524건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은 26개 검사소에 배치된 검사 인력 159명이 검사 장비 140대를 온전히 가동해도 하루 평균 1만 7000t씩 위판되는 농산물을 전수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강원 2곳(강릉·원주), 전북 2곳(익산·정읍), 경북(구미), 경남(창원 팔용) 등 6개 거점 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아예 없어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이 대거 무사통과돼 식탁에 오르고 있다. 검사 대상 농약 종류도 식약처는 511종을 지정했으나 검사소마다 각기 다르다. 현장검사소에 설치된 ‘액체·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보유 대수와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장비(16대)와 인력(18명)이 비교적 충분해 500여 종의 농약 성분을 대부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시는 신종 농약이나 특정 살충제 성분은 걸러내지 못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북 전주농산물검사소의 경우 정부 기준보다 훨씬 적은 350여 종만 겨우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장검사소가 없을 경우 잔류농약 검사에 자신이 없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위판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먹거리 안전을 담보하려면 공영도매시장에 검사소를 반드시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단계별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의 유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18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를 열고 주요 농어업 현안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2건을 처리한 데 이어,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K-푸드 정책이 경북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독도전시관 조성과 독도재단 이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항에서 열리는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도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벼 키다리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자 소독 교육을 강화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방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반복되는 양파 가격 하락의 원인을 생산·품질·유통 전반에서 분석하고, 계약 재배 등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지방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비 분담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인구 증가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은 ‘돗돔 인공 부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연구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폭적인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당초 약속한 도비 30%를 충실히 지원해 지역 소멸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청 각 부서가 제출하는 성과보고서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등 투입·활동 지표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총괄 심사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과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다수의 실·국이 ‘예산집행률’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예산집행률은 사업에 자원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를 나타내는 ‘투입지표’일 뿐,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라며 “돈을 예산 한도까지 다 썼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소진 여부가 아니라, 투입된 세금으로 도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를 돌려주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원래 설정했던 사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단순 건의 건수, 언론 홍보 실적 등 단순한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둔갑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회의를 많이 개최했다고 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의안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순 활동지표 중심의 운영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통과의례이자 절차로 전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국장은 “행정 현장에서 측정하기 쉬운 정량적 지표만을 찾다 보니 발생한 문제 같다”며 “앞으로는 결과물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적극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행정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매년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전년보다 낮추어 잡는 꼼수 관행을 정조준했다. 그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공무원들이 달성하기는 쉬워지겠지만, 이는 진정한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들기 위한 면피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국장은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치와 지표 모두가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확약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 정책적 효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인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과학적이고 도민 중심으로 재정립해 실질적인 재정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 용산구가 캡슐형 숙박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용산구는 캡슐형 숙박시설 7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캡슐형 숙박시설은 밀집도가 높지만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용산구는 소화기 비치 상태와 유효기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현장에서 시정을 지도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업소에는 대체 소방시설을 권고했다. 이어 선제적 점검을 통해 관광객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안타까운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 숙박시설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용산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 등 숙박업소 7958곳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부가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을 비롯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합동 점검단이 맡는다. 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 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신안산선에서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 심층 진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으로도 점검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