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석방 도미노에 대한 우려 커”
김준혁, 16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조국 “늦었지만 조희대 탄핵해야”
1심 선고공판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역설한다”며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역풍을 우려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며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했다.
세줄 요약
-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민주당 석방 저지 주장
- 구속 사유 충분, 재판부 직권 구속 가능성 제기
- 김준혁 1인 시위 예고, 조국 탄핵 재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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