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대선 전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 작성 여부와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했다.

• 김용민, 김건희 의혹 게시글로 항소심 벌금 유지
• 재판부, 직접 작성 및 허위사실 적시 인정
• 1심도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판단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로 이름을 알린 시사평론가 겸 인터넷 언론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가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혐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평소 소셜미디어(SNS) 관리는 직원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글의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후 특별한 정상이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를 앞두고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