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치러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 소속 라우라 페르난데스 후보가 승리했다. 최근 중남미에 몰아친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바람이 코스타리카까지 번진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표율 81.24% 기준으로 페르난데스 후보가 48.94%를 득표해 33.02%를 얻은 국민해방당(PLN) 알바로 라모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40% 이상 득표한 인물이 나오면 1위 후보를 확정한다. 39세인 페르난데스는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번 대선에 차베스의 정치적 후계자로 나섰다. 우파 성향인 그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외국인 범죄자 즉각 추방과 이민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 기간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대규모 교도소 건설을 공약했다. 코스타리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꼽혔지만, 최근 마약 유통의 중심지로 바뀌며 치안이 악화했다. 앞서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에 이어 코스타리카까지 우파 정권이 집권하며 중남미 우경화 흐름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경제난 심화와 부패 척결 실패 등에 대해 좌파 정부 책임을 물으며 우파에 힘을 실은 결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남미 국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언급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임기 4년의 코스타리카 새 대통령은 오는 5월 8일 취임한다. 페르난데스는 코스타리카에서 1950년 처음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후 두 번째 여성 국가수반이 된다. 한편 이날 코스타리카에서는 5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함께 실시됐다. 현재 코스타리카 국회는 여소야대 지형이다.

‘마약범죄 엄단’ 페르난데스 당선 확정대규모 교도소 건설 등 공약 1일(현지시간) 치러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 소속 라우라 페르난데스 후보가 승리했다. 최근 중남미에 몰아친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바람이 코스타리카까지 번진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표율 81.24% 기준으로 페르난데스 후보가 48.94%를 득표해 33.02%를 얻은 국민해방당(PLN) 알바로 라모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40% 이상 득표한 인물이 나오면 1위 후보를 확정한다. 39세인 페르난데스는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번 대선에 차베스의 정치적 후계자로 나섰다. 우파 성향인 그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외국인 범죄자 즉각 추방과 이민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 기간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대규모 교도소 건설을 공약했다. 코스타리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꼽혔지만, 최근 마약 유통의 중심지로 바뀌며 치안이 악화했다. 앞서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에 이어 코스타리카까지 우파 정권이 집권하며 중남미 우경화 흐름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경제난 심화와 부패 척결 실패 등에 대해 좌파 정부 책임을 물으며 우파에 힘을 실은 결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남미 국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언급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임기 4년의 코스타리카 새 대통령은 오는 5월 8일 취임한다. 페르난데스는 코스타리카에서 1950년 처음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후 두 번째 여성 국가수반이 된다. 한편 이날 코스타리카에서는 5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함께 실시됐다. 현재 코스타리카 국회는 여소야대 지형이다.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직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26 숫자와 함께 장식한 로고가 바로 ‘KIA’였다. 한국 제품이 세계인의 가슴에 자리잡는 순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시민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텔레비전도 한국산이 압도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전자제품 전시장의 한가운데 제일 화려한 화면은 삼성·LG TV가 장식한다. 이제 지구촌의 일상은 Made in Korea와 함께한다. 대한국민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 지구촌에 우뚝 섰다.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라는 객관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로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다. 2년 연속 일본보다 앞선다. 그야말로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에 마스가(MASGA)로 상징되는 조선과 방산까지 세계를 선도한다. 선진경제 진입에는 산업에서 문화로 자리잡은 K컬처도 크게 기여한다. 2025년 혼돈의 탄핵 정국에도 K컬처는 수출 200조원을 달성했다. K뮤직은 팝에서 클래식까지 세계인을 사로잡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BTS를 거쳐 로제의 ‘아파트’를 넘어 케데헌의 ‘골든’에 이른다. 김영욱·정경화·조수미에 이어 조성진·임윤찬이 빛을 발한다. K미술·문학도 백남준·김환기·이우환을 이어 마침내 한강이 꿈에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기생충’·‘미나리’를 거쳐 K영화와 드라마도 흥행을 보장한다. 화장품도 올리브영의 K뷰티가 대세다. 된장녀·김치 냄새로 폄하되던 K푸드도 불닭면에서 비비고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래도 과연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일제의 강점 등으로 시달려 온 역사에 대한 열패감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해 입장객 6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 4위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과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강국 K컬처의 상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가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가난한 나라살림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간다운 문화적 삶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는 원래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추상적인 생존권적 권리에 불과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생존을 뛰어넘어 문화적 생존권으로 진화하면서 구체화된다. 그러기에 의식주 걱정 없는 튼튼한 경제에 기반한 문화국가로의 진입은 자축해도 좋다. 문화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작동한다. 김구의 이른바 문화강국론은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의 해’로 부활한다. 이제 한껏 꽃피우는 K컬처를 통해서 보여 준 국민적 열정은 국리민복을 구현하는 K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따뜻하게 보듬는 ‘커피값 선결제’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했다. 찬탄·반탄의 갈등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응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구축했다.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공화국 시민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 갈등의 승화는 요원해 보인다. 해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면서 권력 향유에만 집착한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갈등과 투쟁만 증폭시킨다. 공동선(common good)은 사라지고 당리당력만 추구하는 곳에 K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야당은 아직도 전임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상대방의 패착에 따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3개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강요한다.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특검이 휘두르는 칼날이 작동하는 곳에 정치적 평화는 설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K컬처를 일군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전직 이만희 경호원, 합수본서 진술“尹검찰총장 때 압수수색 2번 막아 줘”교단 2인자 113억 자금 유용도 포착김건희 통일교 뇌물 등 28일 첫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건 공포”라는 발언을 하며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했다는 신천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신도들을 단체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대선 개입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최근 이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2번 막은 걸 이 총회장이 좋게 보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뽑으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실제 대선 과정에도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3월부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2023년 단체 입당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에도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을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신천지의 자금 흐름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2인자로 불렸던 고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씨가) 정치권 인맥이 넓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의 수양아들을 자처하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과 활발히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지난 23일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재판은 물론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이 정교유착의 출발점이라는 특검의 논리를 합수본도 수사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건 공포”라는 발언을 하며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했다는 신천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신도들을 단체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대선 개입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최근 이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2번 막은 걸 이 총회장이 좋게 보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뽑으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이어 실제 대선 과정에도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3월부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2023년 단체 입당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에도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을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신천지의 자금 흐름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2인자로 불렸던 고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씨가) 정치권 인맥이 넓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의 수양아들을 자처하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과 활발히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지난 23일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재판은 물론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이 정교유착의 출발점이라는 특검의 논리를 합수본도 수사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스타 공무원과 손을 잡았다. 전북선관위는 15일 지난 대선 당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던 군산시청 박지수 주무관과 협업해 투표 참여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군산시 공식 인스타그램도에 출연한 ‘투표 시 유의사항’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610만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전북선관위는 박 주무관과 함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지방선거 절차와 투표 방법 ▲투표참여 독려 등을 중심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영사은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숏폼 콘텐츠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전북선관위가 투표 홍보에 나선 배경은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서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79.4%), 제22대 국회의원선거(67%)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군산시청 박 주무관은 “전북선관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홍보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 방식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표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쯤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 한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37명(223건)을 수사해 85명(8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8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22명(9.3％), 선거 폭력 7명(2.9％), 금품 제공·인쇄물 배부 각 3명(1.3％), 공무원 선거 관여 1명(0.4％)은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은 20대 대선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23명)보다 114명,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른 19대 대선(121명)보다 116명이 각각 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급증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에서 정책가로, 사람 중심 천안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김영만 전 민선 7기 충남도 정책특보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치과의사 경험을 시작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선 계기, 정치활동을 통한 천안시 발전을 위한 꿈과 희망 등을 진솔하게 밝힌 첫 저서 ‘김영만의 정책 노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천안미래희망제작소 대표로도 활동 중인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민선 7기 충청남도청 정책특보단장으로 4년간 활동하며, 충남도와 천안시를 비롯한 각 시군 각종 정책 추진에 참여해 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민주당 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어기구(당진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김 부대변인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책에 거창한 선언적 문구는 담지 않았다. 시민들과 만나면서 듣고 보고 배운 이야기,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차곡차곡 작성했다”며 “이웃과 함께 자란 천안이 인생의 나의 교과서다. 시민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성장했지만 균형을 잃었다. 그 답을 현장에서 찾고자 했다”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주인 되는 천안은 결코 꿈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실현해 갈 약속된 내일”이라고 말했다. 대전고, 단국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충남지역위원장, 충남선대위 정책특보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지자체장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자체 추진 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 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B지방의원은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 C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두고 고등학교 인근에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일반 시민도 카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카톡 검열’에 빗대 비판하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반드시 정당명이나 인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김씨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이어왔다. 한편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는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규정하고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유해도서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검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은 (정치탄압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검을 향해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이번 특검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두고서는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며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 그야말로 풍동(風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자신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지역구인 강릉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권 의원은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 130여쪽의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로 진학한 지역 인재들의 보금자리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지난 7월 16일 김관수 전 관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진흥원은 자격·경력 등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한 관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전주 출신으로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한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원회 문재인 특보,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음주운전 3회 등 ‘전과 5범’…결격 사유 안돼 한 관장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번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서울장학숙 관장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도 “진흥원 채용 절차에 따랐다”며 “신원조회를 했는데 전과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 등 7대 사항은 기관장 채용에만 해당 된다”며 “장학숙 관장은 직원이지 기관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관장은 “부끄러운 과거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일이다. 10년 동안 자숙했다”며 “교육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개관 33주년을 맞은 서울장학숙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다.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 등 전북의 아들, 딸들을 위해 지난 1992년 개관했으며, 현재 300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여전히 저렴한 비용에 각종 장학금 혜택, 취업 진로 상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가 의뢰한 선관위의 회신자료 그 어디에도 공사에게 포괄적인 선거운동 ‘사전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 역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총 3곳의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세 군데 모두 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신고된 699건의 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을 불허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공사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대부분 다 허용할 것이라면 왜 번거롭게 역장에게 신고를 받게 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폐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 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으나, 폐지 검토 답변이 나온 만큼 후속 진행사항을 잘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공론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현행 ‘사전 허가제’ 가이드라인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 충북 제천에서 논란이 됐던 70대 유권자의 ‘중복 투표 시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판명 났다. 제천경찰서는 70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 10분쯤 제천 의림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이미 자신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 의한 일로 결론 났다. 당시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투표사무원이 A씨에 앞서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제천 거주 유권자 중 A씨와 동명이인을 모두 확인해 B씨의 서명이 잘못된 사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 측의 실수로 A씨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입구에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던 자리는 백악관 주요 행사 때마다 자연스레 부각되고 관광객들 눈에도 잘 보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그의 초상화는 대통령 사저 입구 근처 계단 중간에 놓였다. 이 자리는 대통령 가족, 경호원, 사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어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이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초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전임자 초상화를 백악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입구에 배치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들의 관행이었다”며 “이번 초상화 재배치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정적들을 모독하는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전 부동산업자, 방송인이던 시절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였다. 최근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선거 때 반역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허위 정보를 생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의 부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등 다른 정적들의 초상화도 잘 보이지 않는 계단 구역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아버지 부시는 2018년 별세 전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허풍쟁이’로 불렀고, 201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 아들 부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하고 영감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