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구속 피의자 구속 취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따라 공소청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소폭 줄었다. 공소청은 향후에도 우수 운영사례와 경험을 활발히 공유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 기준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검사가 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해 사건의 쟁점 및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돼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등 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임의제공 협조를 받아내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기록만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최근 취소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울을 깨트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이 확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 증거가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파악해 보완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공소청이 새로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한달간 운영한 결과,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 비율이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진술을 확인해 보완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고, 공소청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 면담 제도 한달 운영, 기각률 소폭 감소
• 사실관계 확인으로 자백·증거 확보 및 보완수사
• 위법 수사 적발과 혐의없음 처분 사례도 발생